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검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했어요. 그 방법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였어요. 당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탈북단체)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 씨에 대한 고발장을 내니 마치 짜고 친 듯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1️⃣ 고발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2️⃣ 하루 뒤 유우성 씨가 과거 이미 기소유예됐던 기록을 긴급 송부하고, 3️⃣ 수사팀이 대검에 수사지원 요청을 보내 고발인 조사까지 한 거예요. 고발장 제출 나흘 만에 기록송부, 수사지원 요청,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인데요. 이때 문제는, 고발장 내용이 ‘검찰발 정보’로 작성된 추측성 언론보도 외 유우성 씨 의혹을 따로 소명할 자료가 없었단 거예요. 사실이더라도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대검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이나 배당한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이 수사로 유우성 씨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추가 기소돼요. 간첩조작사건 검사들에게 징계가 확정된 지 8일 만이었죠.

‘수상하다 수상해 🤔’ 참돌이 마음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검찰의 보복 기소, 분풀이 기소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비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고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검찰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를 기각해요. 🎉 2021년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초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2013년 국정원에 체포되며 시작된 유우성 씨의 형사재판은 2021년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이후 유우성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유우성 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배상을 선고했고요. 이 말인즉슨, 민형사적으로 모두 법원이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인정한 거예요.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을 인정했어요. 최초의 사례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증거조작사건의 담당 검사들 솜방망이 처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우성 씨가 ‘보복 기소’ 관련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1년 여간 수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사 이두봉(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당시 담당 검사), 김수남(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을 불기소했어요(2022.11.). 유우성 씨가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어요. (2025.03.)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 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라며 당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주임검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요.(2023.09.) 결과적으로 8달 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기각 결정했는데요. ⚖️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보복 기소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도 징계도 없었다"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어요

유우성 씨는 그 어떤 검사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이시원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문성 검사는 대형로펌 변호사로 경력을 이어갔어요. 보복기소 감행했던 이두봉 검사는 인천지검장 자리까지 꿰찼었고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고초를 겪은 유우성 씨를 생각하면 참돌이는 열이 뻗쳐요. 😡 한편, 작년 말 한 언론과 인터뷰한 유우성 씨는 ‘수사-기소 분리’를 단호하게 강조했어요. “수사와 기소를 같은 조직에서 하니 잘못이 있어도 묻어두거나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최소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우성 씨의 말에 참돌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외쳐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변화할 중수청 · 공소청 시대에도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이 또 벌어지진 않을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