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오늘은 연장근로 제도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 #하루 21.5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뉴스 기사,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21.5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구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니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총 21.5시간을 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주에 52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말이죠.

이는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2023년 12월 7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따른 거예요. 시간이 없는 로식가님들을 위해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빠르게 체크하기🖍️

📍오늘의 로스규이

[1] 연장근로가 뭐야?

[2] 하루 기준이냐 한 주 기준이냐

[3] 주별 계산으로 왜 바뀐 걸까

[4] 다른 나라는 어떨까

연장근로가 뭐야?

직장을 다니고 계신 로식가님이라면 주 52시간제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근로자 Check!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인 로식가님이라면 연장근로 시 받게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체크해보세요.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한 시간 * 1.5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보다도 1.5배의 수당을 받게되는 것이지요.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등이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장근로한 시간 * 1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기준? 한 주 기준?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있어서 한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연장근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본,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가져와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