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지난 2일(월) 국회앞에서 진행된 근로복지공단노조 중식 1인 시위에 함께 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현장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징수·민원·전산 업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해 공공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신현우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없이 시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세청 증원 사례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 보강과 전산·예산의 선(先)확보, 단계적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연맹 또한 연대에 나섰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윤강욱·이상훈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연맹 서울지역본부 대표자 동지들이 함께하며 “현장을 무시한 졸속 개편은 반드시 막아내자”는 뜻을 모았다. 공공연맹은 “회원조합 대표자 동지들의 격려와 연대를 이어가 달라”며 “현장 노동자가 버틸 수 있어야 제도가 돌아간다. 준비 없는 시행 강행은 곧 국민 피해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5일(목)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고용정책실장 등과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서 신현우 위원장은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두고, 제도 개편에 상응하는 추가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세청 증원 사례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없이 시행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현장을 붕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 정부안에 대한 수정 대안과 함께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인력·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국회 공식 기록으로 명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MOU 체결 등 부대의견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교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