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DBACK] 정부의 규제 vs 기업의 책임, 당신의 선택은?

지난 주 레터, <카톡이 먹통이었던 주말 어땠어?>는 잘 받았지? 레터 끝에서 플랫폼 기업에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혹은 기업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할지 물어봤었는데, 구독자들의 응답을 간단히 소개해볼게. 응답 보내준 독자들 정말 고마워 🥰

•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해! 기업이 잘못했거나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노동자가 불리한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가 준비되어 있어야해.
•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해!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기업의 잘못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되려 국가가 그 기업의 힘을 키워주는 것 아닐까?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에 벌을 주는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 무엇 하나를 고집하기에는 어려운 딜레마인 듯해.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하나를 찾아왔으니, 관심 있다면 시청해봐도 좋을 거야!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들이 1년 동안 오가는 하늘길을 시각화하고 있어. 색깔별로 구분된 경로 위에 마우스를 올려 어떤 종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인지 확인해봐! 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노출되는데, 어떤 강도로 어느 위치에서 노출 되는지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 🦅

동식물 멸종만큼이나 심각한 미생물 생물다양성 감소

•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면서 납품업체에도 동참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각국의 환경 분야 TBT(무역 기술 장벽)는 총 542건으로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TBT 중 21%가 환경 분야임
• 환경부는 RE100 참여 기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속도감 있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

•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급격히 늘려온 제주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출력제한조치는 지난해 65건, 올해 들어선 7월까지 83건(태양광 22건, 풍력 61건)을 기록
• 기존의 전력 시스템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과한 발전량이 생길 경우 대규모 정전 등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전력공사가 출력을 제한, 즉 전력 수용을 차단함
• 결국 생산된 에너지 역시 그만큼 버려지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에 비해 이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는 ESS 설비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신재생 보급 늘었는데, 관련 일자리·매출은 왜 줄었지

• 재생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년 이후 27.4%를 기록 중이지만, 2015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 인원은 연평균 3%씩 감소
• 주요부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며, 재생에너지 매출액도 2015년 이후 연평균 2.1%씩 감소
• 에너지공단은 “투자 수요가 부족해 상용화 터빈 규모와 이용률 등 기술력이 열위에 있다”며 “한국에선 대규모 생산도 어려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