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 주식 피해 물어내!”

2024/04/15 월요일

오늘의 뉴닉

총선 끝나고 발표된 우리나라 ‘빚 보고서’ 내용 뜯어봤고,
정부가 외국 투자 기업에 수천억 원 물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 살펴봤어요.

🦔고슴이: 고슴이 깨물어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슴? 마음은 이해하슴!

국가채무 역대 최고치 기록

빚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가계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난 다음 날(11일) 정부가 내놓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이래서 총선 이후로 발표 미뤘어?” 얘기도 나왔는데요. 나라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그래프).

역대 최고? 어느 정도인데?

GDP 절반 넘긴 나라빚 💸: 정부가 나라 살림(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국가채무)이 1년 동안 60조 원 가까이 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1126조 7000억 원).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을 넘긴 것도 처음이라고.
심해지는 가계부 적자 📉: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라 살림 가계부의 잔액인 재정수지 중 실질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어요.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에 쓰려고 거둔 돈까지 빼고 ‘나라 가계부 건전한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 계산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 정도 적자는 괜찮아” 했던 목표치보다 29조 원 더 늘어났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에요(=세수 결손).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 적었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 부동산 시장도 쪼그라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덜 걷혔다고.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 것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정부는 “세수 결손 시 예산을 추가로 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많아보이는 거야!” 했어요.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지출 줄인다고 다가 아니야 😮‍💨: 정부가 추경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 예산을 더 짠 게 아니라, 예산으로 잡아둔 돈을 안 주는 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정부 지출이 줄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나가는 예산도 줄어, 이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
재정준칙 또 안 지켰어 🤨: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빚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안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을 세웠는데요(=재정준칙).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아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 하는 비판도 나와요. 재정준칙을 법·제도로 딱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세금 전망치 또 틀렸어 ☹️: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올해 세금 이만큼 걷힐 거야” 하고 예측한 금액은 모두 10% 넘게 틀렸어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수입 계산 방법을 공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인데요. 재정이 불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업,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 실행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정부, 엘리엇·메이슨과의 ISDS 일부 패소

미국계 투자사: “한국 정부, 내 주식 피해 물어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쌍둥이에게 몇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지도 몰라요 💰.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요? 사실 진짜 쌍둥이는 아니고요. 정부를 상대로 쌍둥이만큼 꼭 닮은 소송을 낸 미국계 투자사 메이슨 캐피탈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해 봐
보통 A 나라와 B 나라가 “우리 서로 투자·무역하자!” 약속하면서 사인하는 문서에는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적어 두는데요. B 나라에 투자한 A 나라 투자자가 B 나라의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 봤으니까 물어내!” 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중재 기구가 양쪽 말을 들어본 뒤 판정을 내리고요. 메이슨 캐피탈과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모두 미국계 헤지펀드*인데요. 둘 다 2015년에 삼성물산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 헤지펀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지금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어난 일 순서대로 살펴보면:

제일모직 + 삼성물산 🏢: 2015년, 삼성 계열사인 두 회사가 합병해 ‘New 삼성물산’이 탄생했는데요. 제일모직의 힘이 더 세서, 합병하면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물려주려고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용은 New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어요.
국민연금 “난 찬성!” 🙆: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1% 넘게 갖고 있던 최대주주였는데요. 그럼에도 합병에 찬성했어요.
메이슨ˑ엘리엇 “피해 물어줘” 💸: 2018년, 두 투자사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다고 말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이 합병 찬성하라고 부당하게 국민연금 압박한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사건의 중재를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α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메이슨에 약 438억+α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도 나온 거고요.

헉,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선 엘리엇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이번 메이슨 판정문도 분석해보고, 엘리엇 때와 비슷한 내용이라면 또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데요. 배상으로 나랏돈이 나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구상권 청구)는 얘기도 나와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AI 노래 커버, 어떻게 생각해?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 귀여운 멜로디와 심플한 가사로 큰 화제가 되었던 노래 ‘밤양갱’인데요. 이 노래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른다면 어떨 것 같나요? ‘AI(인공지능) 커버’가 유행하며 실제로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AI에게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그대로 따라 부르게 만든 것. 유명 가수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고인의 목소리를 활용해 음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밤양갱’은 배우 황정민, 가수 고 김광석부터 보노보노, 짱구 등이 부른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AI 노래 커버’를 두고 음악을 폭넓게 즐길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어요. 노래와 목소리를 다양하게 조합해 만들어진 커버곡이 오히려 원곡의 인기를 더해주기도 하고요. 반면 목소리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노래를 만드는 건 저작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 AI가 커버한 노래를 진짜 가수가 불렀다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AI 노래 커버’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놀이일 뿐 걱정할 일 아니야.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18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AI 커버곡 좀 들어본

내 생각은 이래

NEWNEEK CULTURE EVENT
뉴닉과 함께하는 현대미술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는 뉴니커 있나요?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전시도 예전보다 부쩍 늘었는데요 🖼️. 현대미술에 관심 있었던 뉴니커라면? 뉴닉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미술로 나누는 대화’를 경험해봐요.

현대미술은 유독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봐야 할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전시를 보고 와서 별다른 감상평 없이 SNS에 사진만 올렸던 적도 있을 텐데요 😅. 그런 뉴니커를 위해 뉴닉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NANA 메이트(김나영)와 함께 현대미술을 더 깊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NANA 메이트는 아트 라이브러리에서 일하며 현대미술에 관한 지식을 공유해왔는데요. ‘미술로 나누는 대화’는 리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필립 파레노: 보이스’ 전시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전시는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의 국내 첫 개인전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인데요. NANA 메이트가 전시의 의도와 맥락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전시를 보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거라고. 다른 참가자들과 전시 감상 소감을 나눌 수도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즐기면 좋을 현대미술 전시도 추천해요.

관심 있는 뉴니커라면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봐요!

진행 일시: 2024.4.27(토) 16~18시(약 120분)
신청 기간: 2024.4.15(월)~4.22(월)
모집 인원: 20명
비용: 1인 2만 원(1인 2매까지 구매 가능)
장소: 서울 마포구 뉴닉 오피스

현대미술도 쉽고 재밌게

이란, 이스라엘에 공격 개시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쏘며 공격을 개시했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지 12일 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보복하면 가만있지 않을거야!” 한 상황이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체로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오랜 동맹 관계인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거야!” 하면서도 전쟁이 커질까 봐 고민이 많은 눈치라고.

더 끈끈해진 미일 관계 🇺🇲🇯🇵
지난 10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더 끈끈하게 협력하고, 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 함께 개발·생산하기로 한 것. 중국을 고립시키고 싶어하는 미국이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린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다른 나라 먼저 공격하지 않을게!(=평화헌법)” 했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커지는 의료계 내부 갈등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은 착취사슬 관리자야!”라고 해 논란이에요. 지금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에 맞서고 있지만, 그동안 전공의들이 착취당해온 상황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 이에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전공의 실망이야!”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더 커지며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2900원에 만났는데 벌써 7890원이야 💸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올려요. 중국 이커머스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려고 가격을 올린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변경된 요금은 신규 회원에게는 지난 13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쿠팡의 편리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vs. “난 다른 쿠팡 서비스는 원하지도 않는데 묶어서 비싼 회비를 내게 하는 건 부담스러워!”로 나뉘고 있어요.

전국 산양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지난겨울부터 최소 747마리의 산양이 죽은 걸로 추정된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산양은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데요. 전국에 서식하는 약 2000마리의 산양 중 지난겨울에만 약 3분의 1이 사라진 거라고. 작년 11월부터 산양의 서식지인 강원 북부 고산지대에 눈이 많이 내린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눈이 많이 내려 풀을 찾기 어려워지자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가 탈진해 죽었다는 것. 산에 설치된 울타리 때문에 산양이 눈 속에 고립된 거라는 말도 있다고.

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세요 🏳️‍🌈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있던 ‘성전환법’은 성별을 바꾸려고 할 때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필요해서,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남성·여성·다양·적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다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루어져요.

ⓒGary Bendig/Unsplash

통통한 아기나 귀여운 강아지의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번만 쓰다듬고 싶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콱 깨물어버리고 싶어!” 혹은 “아플 때까지 꽉 껴안고 싶어!”처럼 약간은 과격한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나 너무 공격적인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로 인간의 ‘귀여운 공격성’ 때문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귀여운 대상을 보면 즉각적으로 보호본능이 드는 동시에 약간의 공격성도 든다고 해요. 귀여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압도된 뇌가 몸을 보통의 평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 실제로 다 큰 동물과 새끼 동물 사진을 주고 실험을 했을 때 새끼 동물 사진을 본 실험 참가자들의 공격성이 더 높았고요.

연구자들은 이런 공격적인 반응 덕분에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귀엽다는 감정에 압도돼 평정심을 찾지 못했다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귀여운 걸 보면 깨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알고 보면 뇌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