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에서 2023년 5월부터 중국 통상 산업 경제 정보 서비스(TnT China Intelligence)를 제공합니다. 중국 관련 정보와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여 기업 경영과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7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낮은 자급률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5.23)한 수출 규제 대상은 23종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에칭)장비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5월 23일 즉각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구조를 파괴하고,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26일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일본 수출액의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의 대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는 식각장비(88.94%), 노광장비(63.1%), 열처리 장비(59.1%) 등에서 매우 높다.

[거시경제] 하반기에 주목할 경제산업 정책 방향

중국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경제는 민간 소비와 민간투자의 부진으로 지표별로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정책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안정과 내수 확대를 강조하면서 질적인 발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정책 관찰이다. 아래는 중국 거시경제 분석에 강한 중신증권(中信證券)의 보고서를 요약한 하반기 정책 방향 전망이다.

 

▶산업정책 = 신에너지 차 보급을 소도시·농촌으로 확대하고 내수확대를 모색하며 디지털경제 발전, 하이테크 혁신, 녹색기술 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유기업정책 = 올들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국유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심사평가제도와 거버넌스 개선 등을 모색한다.

▶금융정책 = 올해 제6차 전국금융공작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정책 강화한다.

▶에너지정책 = EU 탄소국경세(CBAM) 시행은 중국의 철강, 플라스틱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시스템과 가격 메커니즘(전력 가격 시장화 등)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민생정책 = 민간 경제를 장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도시지역의 신규 고용 약 1,200만 명 달성, 조사 실업률 5.5% 이내 억제를 추진한다.

[대외통상] 中, IPEF 공급망 협상 비난…G7 공동성명보다 수위 약해

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상 타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 공급망 협상 타결(5.27)을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말하며 “반도체 등 산업 관련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PEF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일부 국가를 유인해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비난했다.

 

중국 현지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중국의 비판 수위가 G7(주요 7개국) 공동성명 때보다 다소 약한 것에 주목한다. 중국에서 볼 때 IPEF가 실효성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14개 회원국 가운데 아세안, 인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가는 한·미·일·호주 등에 불과하다고 그는 풀이했다.

[광물자원] 中 광시자치구-아세안 광물자원 개발 협력 본격화

중국 광시자치구가 육지와 바다로 접해 있는 아세안 지역과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광시자치구의 100여 개 기업과 지질조사기관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에 산재한 650개 광산에서 금, 구리, 납, 아연, 주석, 텅스텐 등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광시와 아세안 국가의 광물자원은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광시의 광물자원 마스터 플랜(2021~2025)’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광시성 광물자원 석탄, 원유, 철, 우라늄, 산화망간, 티타늄, 아연, 텅스텐, 안티몬, 금, 은, 몰리브덴, 희토류 등 10여 종 자원은 기존 수요량의 50%를 충족하나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신에너지 광물자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광시가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카올린사이트 등은 아직까지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반면, 아세안의 광물자원은 광시가 부족한 자원의 매장량이 많다. 니켈, 보크사이트, 코발트, 주석, 구리, 금광 등 광물자원의 아세안 매장량은 각각 총 세계 총량 중 각각 32%, 20%, 16%, 14%, 14%, 6%를 달해 광시의 부족한 광물자원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광시는 아세안과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라오스 지질 및 화학 조사 프로젝트에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여 라오스에서 483개의 채굴권 평가를 완료했으며, 금, 구리, 안티몬 등 기타 광물도 발견하는 등 자체 부족 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에는 광시가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캄보디아 국립 지질 연구소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캄보디아로 순조롭게 이전되는 등 캄보디아와 광시가 광업 협력의 중요 거점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11회째 이어오고 있는 '중국-아세안 광업협력포럼'은 광시-아세아국가 간 광물자원 탐사 개발 협력을 가속화 하는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이 3,400개 사, 상담 프로젝트 1,390개, 계약 건수 160개, 계약금액이 660억 위안에 달한다. 지난 5월 19일 개최된 포럼에는 총 17개 기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이중 12개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즉석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총 체결 금액은 20억 위안에 달한다.

 

광시-아세안 간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은 'RCEP' 체제하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진파(李金发) 중국 지질탐사국 국장은 "두 지역은 광업투자와 광산물 무역 자유화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두 지역 간 광업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지역 광업 산업 사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탄소중립·탄소피크 목표에 따라 녹색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이전과 지식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3년 5.17일 EU 탄소국경제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안이 발효됐다. CBAM은 대상 제품을 역내로 수입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소국경세(CBT)라고 할 수 있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과 해당 품목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s), 볼트와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다.

 

EU는 CBAM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기로 마련했다. 이 기간에는 철강, 알루미늄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입업체는 인증서 구매 없이도 직간접적으로 품목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GHG)만 공개하면 된다. 본격적으로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본질적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 장벽이다. EU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

 

단기적으로 볼 때, CBAM은 중국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EU로 수출하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은 EU 총수출의 2% 미만인 약 65억 유로(71억 8천만 달러) 정도이다. 현재 중국은 EU에 CBAM 대상 품목 중 전력 외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를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에서 알루미늄과 철강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EU의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산업가치사실의 업스트림에 위치하며,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환경문제 유발 등도 중국 정책 차원에서도 CBAM 제품이 장려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EU가 철강산업 같은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중국 철강 제품의 EU 수출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EU는 2025년 말까지 이번 법안에서 빠진 폴리머, 유기화학 물질을 신규 적용 대상 목록에 포함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EU 탄소국경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향후 5~10년이 지나면 중국 수출품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연료 사용,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등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과 법규] 금년 들어 중국내 외국인 투자 증가 추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COVID 19 전염병으로 인해 2022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8,947개로 2021년보다 19.2% 감소했다 2023년 들어 중국 경제 재개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며 2023년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2,200억~2,300억 미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1990년 이전 중국 내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100% 자회사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고, 2018년 외국인 투자 접근을 위한 특별 행정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Negative List제도가 도입되어 Negative List에 오르지 않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2021년 Negative List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은 31개에 불과하며, 지금은 증권 중개, 생명 보험, 자동차 제조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도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한다. 그럼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합작투자를 선택하는데, 이는 토지, 원재료, 유통 채널 등을 보유하는 중국 파트너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투자 파트너로 동종 업계의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 많은 외굮인 투자가 업종이 다른 금융회사, 공급업체, R&D 팀, 유통업체, 심지어 직원까지 합작 파트너로 영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이 합작투자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0년 1월, 외국인투자법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내 합작투자를 규율하던 중외합자기업법과 중외합작기업법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합작투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간단한 등록 절차,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연성, 성숙한 법률 제도,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인해 중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합작투자 회사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