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과 전망 짚어봤고,
2. 안 좋은 경제 성적표 받아든 미국의 금리 고민이 깊어졌다는 소식 살펴봤어요.

뉴니커, 지난해 교권 침해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것 기억하나요?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어”였는데요.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시끌시끌해요.

학생인권조례가 뭐더라?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인데요. 2010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생겼고,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도 만들어졌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요. 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왜 폐지된 거야?
몇 년 전부터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의회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어!” 이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어요.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망가뜨렸다며 폐지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졌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교육감은 거부권을 사용해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투표를 다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학생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며 만약 조례가 폐지돼도 다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의대 교수들: “하루 휴진합니다” 🥼
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정기적으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어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왔는데요. 과도한 업무 때문에 휴진을 결정한 거라고: “주당 60시간 근무와 당직 후 24시간 휴식이 필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진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커지고 있어요.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 ⚽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이 지난 26일 열린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배했어요.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진 건데요. 최소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티켓을 따낼 수 있어서, 이날 패배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어진 올림픽 9회 연속 진출 기록이 멈춰 섰다고. 황 감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나와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건 쉽지 않아 🙅
소득대체율을 40% → 50%로 높이자는 시민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달리, 소득대체율을 42~45% 선으로 낮추자는 ‘재정안정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시민대표의 선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도 시민대표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재정안정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대로 정부 측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만 국회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연금개혁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첫 소환조사
해병대 병사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어요.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 대상자를 줄이고, 경찰에 넘기는 건 미뤄” 지시하고,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에는 사건 기록을 돌려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의혹을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고.

다시 만난 블링컨-시진핑 🇺🇸🇨🇳
미국 외교 No.1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둘이 따로 만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블링컨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중국이 압박해달라” 요청했고,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야 한다” 말했어요. 최근 ‘틱톡 강제 매각법’과 ‘추가 관세’,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둘이 만난 것 자체가 서로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니까 법 고쳐!(=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예: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인데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서 주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내나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며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든 데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 이후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어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법을 고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