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뜨거운 햇살과 매미소리가 들려오는 여름이었다...

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날이 무척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네요.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띠모는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대전 지방의회 원구성 이후에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대덕구의회는 파행되어서 일을 안했지만 다른 의회들은 업무보고도 받고 조례도 몇개 검토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의 과정과 9대 대전시의회 첫 임시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보러 갈까요?

1. 대덕구의회는 파행중~🙀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원구성은 지방의회가 활동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구성하는 걸 말해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이 각자의 의회에서 의장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대덕구의회는 의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7월 내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원구성 파행이라고 한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덕구의회는 왜 파행을 해서 월급루팡 구의원들이 되었을까요?
대덕구의회는 7월 7일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어요. 참고로 대덕구 의회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8명의 구의원이 있어요. 의장은 8명의 의원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데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후보중 최다선(여러번 당선된 사람)의원이 의장이 되고, 다선여부도 같으면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덕구의회는 각 당이 4대4로 동수고, 이번에 당선된 대덕구의원들은 7명이 초선이고 국민의힘 김홍태의원 한명이 재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가 자기당에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4:4동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김홍태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덕구의회가 4대4 동수로 구성된것은 '대덕구민들이 협치를 하라는 요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7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은 전반기 의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한다면서 회의장을 퇴장했어요. 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고 나와 있어요.

8명중에 4명이 퇴장하면 회의장에는 4명이 남게되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없기때문에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요. 첫 회의는 이렇게 엎어졌답니다. 의장선출을 못하면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계속 의장선거를 진행해야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11일이 되어서 요구사항이 조금 변화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을 맡는 당에서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차지하고 다른 당에서는 부의장과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자는 제안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해당 내용을 두 당의 원내대표 합의문 형식으로 문서화하자고 제시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서화에는 반대하면서 다시 파행되었답니다~ 대덕구 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최대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2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다시 시간은 시냇물처럼 흘러서 14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전-후반기 의장자리를 둘러싼 '각서'에 대한 말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어요. 그 와중에 각서를 작성하되 각서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이 아니면 후반기 의장이라도 맡아야 한다며 이를 약속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이어진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 우리는 동수 의석을 만들어준 구민의 뜻에 따라 여야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절반씩 나누자고 협상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덕구 발전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협의의 정치가 필요하다" 고 입장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덕구 국회의원 박영순 의원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18일까지도 양 당은 서로의 입장을 성명서로 내면서 싸움을 이어갔어요. 


결국 회의규칙상 규정된 21일까지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대덕구의회는 7월 첫 임시회에서 의장선출을 하지 못했고 원구성 파행 사태가 발생했어요. 다음 회기때 다시 선거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죠. 그동안 다른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업무보고나 조례검토 등은 할 수 없어요. 대덕구의회는 아직 다음 회기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동안 대덕구의원들은 월급을 받는답니다. 월급루팡인 셈이죠!

띠모는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본연의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아요. 
2. 대전시의원의 "어이 국장" 모음.zip
대전시의회에는 7월 7일부터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서 새 의장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아서 원구성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위원회마다 업무보고도 받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도 검토하는 일을 했어요. 이번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박종선 시의원의 발언들 중 띠모가 살펴본 모음집과 제266회 임시회에서 다룬 조례 목록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박종선 대전시의원 발언 모음집

띠모는 띠모크라시를 시작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더 많은 시민이 지방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종선 시의원의 모습을 가져왔어요!

박종선 시의원(유성구1 선거구)은 지난 시의회 원구성 당시에 의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시의회 유일의 재선의원이에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6대 시의원을 하다가 8년만에 다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어요.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5회에 걸쳐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및 동의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띠모가 지켜보다 보니 박종선 의원님이 열정이 아주 넘치신 분이어서 발언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중에 박종선 시의원이 약수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때는 왜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었는지 별도의 안내문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지적은 띠모도 공감이 가는 발언이었어요.

근데 듣고 있다보니까 가끔 말실수를 하시는것 같아요. 의원이 하는 일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일이니 담당 공무원들을 다그치거나 지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이 국장" 같은 말은 좀 신경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아래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동영상은 박종선 시의원의 "어이 국장" 장면과 띠모가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발언들을 모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띠모가 지난 지방선거때 정리해둔 공보물이 있어서 박종선 시의원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박종선 시의원의 후보 당시 공보물을 보실 수 있어요! 
    • 박종선 시의원 후보 공보물

    대전시의회에서 다룬 안건은?

    • 7월에 대전시의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34개에요. 26개 조례안, 7개 동의안, 1개의 의견청취의 건이에요. 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 개정안들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 목록과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의안 파일 링크도 정리해 놨어요! 


    •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각 영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검토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중에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란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부만 개정하는 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법령이 바뀌어서 용어를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해야해서 개정하는 사례가 많아요. 

    • 위에 예시로 든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대전시 조례도 변경하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외에도 주차구역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것과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의무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일로 확인해보셔도 되고 직접 영상으로 당시 회의를 볼 수도 있어요. 

    영상회의록 보기 : 대전광역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49분부터 보시면 해당 조례부터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대덕구의회 파행 과정과 7월에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덕구의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려면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9대 의회의 첫 회기가 마무리 되었어요. 다음 회기에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띠모도 계속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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