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시신경척수염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피해자 대리인단 입장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나 상병의 발병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아픈 몸을 통해 공장의 유해환경을 힘겹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라도 A씨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0. 09. 1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피해자 A씨 소송 대리인단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엔지니어 폐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이번 판결은 LCD 공장에서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를 직업병 입증의 요건으로 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바로잡음.”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심하게 적용하고 있음.”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한 후(2014.2.), 1심 판결(2020.9.)로 직업병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음.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을 수용하여 긴 세월 산재인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 온 유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람.”

2020. 09. 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그 쇳물 쓰지마라>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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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말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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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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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게

당진 용광로 사고 10주기 기억 프로젝트 '그 쇳물 쓰지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도 함께합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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