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 대출

📉 특혜성 부당 대출: 지난 12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임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의 대출을 해준 건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특혜성 대출로 의심됩니다.

🤔 우리은행이 또?: 이번 금융 사고는 2022년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올해 6월 18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해주거나 가치 없는 담보물을 근거로 대출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우리은행은 해당 부적정 대출을 처리한 직원 임모 씨를 면직 처리했고,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사태 수습 나선 우리금융: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지난달 만들어진 ‘관행 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라는 TF팀을 중심으로 100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 반복되는 사고: 다만, 우리은행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진 금융 사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기에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한 거죠.

🙄 일부러 보고 안 했어?: 동시에 우리은행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우리은행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자체 검사를 통해 부적정 대출 사실을 미리 파악했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6월 현장 감사에 착수할 때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따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반면,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에서는 보고 의무 사항이 아닌 ‘여신 심사 소홀’ 사실만 파악했고, 친인척이 관계돼있다는 건 금감원 현장 감사 중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 금감원장 강력 질타: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내부 시스템을 통해 부당 대출이 사전에 예방돼야 했고, 그러지 못했다면 엄정한 감사, 외부 기관 의뢰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없도록 금감원 각 부서에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죠. 

은행권 점검 나선 금융당국

👀 우리은행뿐 아니다: 내부통제 미흡은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에만 100억 원 이상의 대출 배임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또한 국민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투자자 성향 등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최근에 비슷한 방식의 판매를 되풀이했다가 또 다시 적발됐죠.    

🕵️ 정기 검사 돌입: 금감원은 오늘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들어갑니다. 우리은행 사태를 비롯한 여러 금융 사고들 때문에 훨씬 엄격한 검사가 예상되죠. 검사 인력도 20명 안팎에서 40명가량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 금융위도 내부통제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시중 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도입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책임자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책무구조도: 금융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규정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금융기업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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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는데요.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유는 174원(30%) 인하된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오는 26일부터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한편, 신한은행은 23일에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P 올립니다.

💊 유한양행 렉라자, 미국 FDA 승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 요법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J&J는 이번 FDA 승인으로 향후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연내 미국 출시와 함께 유럽, 중국, 일본의 승인에도 기대가 쏠립니다.

💸 금융당국, 대출한도 추가 축소 방침

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필요시 대출한도를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조치가 논의됩니다.

🥒 7월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0.3% 상승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119.23)보다 0.3% 높은 119.5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중호우 탓에 상추(171.4%), 오이(98.8%)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 등락률은 앞서 6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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