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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에서 학교가 너무 가까운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응.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외출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을 금지할 순 있어. 하지만 그가 이사갈 집을 선택하는 데 제한은 따로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거주지역 제한 조항이 있긴 한데 말야. 

🎙️️무슨 내용인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를 보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거주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도 거주지 제한이 가능한 거네?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 살 곳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갈 수 있잖아? 너무 오랜 시간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걸 대비해 만든 규정이거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찰과 안산시가 순찰도 더 돌고 CCTV도 더 설치했어. 효과가 있을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겠지. 조두순이 이사갈 때마다, 평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니까. 또 다른 성범죄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결국 조두순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관심이 큰 성범죄자니까 더 신경을 쓰는 전시 행정식 조치라고 생각해. 근거도 마땅치 않고. 

🎙️️근거?

💬만약 조두순이 ‘어떤 근거로 나에게만 이런 추가 조치를 하냐’고 따져 물었을 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지. 조씨는 이미 형량을 다 채우고 법원의 정보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까. (조씨 입장에선) 이중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도 있지. 

🎙️️그럼 거주제한법도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해? 

💬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보단 기존 성범죄자 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봐. 

🎙️️예를 들면?

💬성범죄 재발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의 교육과 치료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지금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검찰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야. 

🎙️️검찰도 소극적이야?

💬2022년 1~8월 검찰이 청구한, 소아성애자와 약물중독자 대상 치료감호 건수는 58건이거든. 2021년 정신질환 수용자는 5000명 정도고. 검찰이 치료감호를 해달라고 한 요청을 판사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더 적겠지.

🎙️️법원도 소극적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야. 전문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봐. 유일한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있거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의사 1명이 118명을 보는 상황이라고 해. 

🎙️️일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수감자의 정신질환을 들여다보는 것도 힘든데 접근성도 떨어지니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성충동) 약물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얼마나 적은데? 

💬2010년 제도가 시행된 후 12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게 96건이야. 1년에 10건도 집행되지 않은 거지. 조두순도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판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치료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기준? 

💬전자발찌나 치료감호, 약물치료 같은 추가 조치를 명령할 땐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거든. 이때 참고하는 PCL-R이란 도구가 있어. 사이코패스 조사라고 알려져 있지. 체크한 리스트를 더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피고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돼 있어.

피고인 입장에선, 재범 우려가 없다고 나와야 하니 속여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피고인 말만 들진 않을 거 아냐. 

💬전문가가 평가하는 KSORAS란 도구도 있어. 문제는 이런 기준을 법원에서 신뢰하지 않는단 거야. 202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지 않았거든. 당시 두 가지 평가 도구 모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왔는데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법원이 신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감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평가 도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게 범죄자들이 치료감호를 받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전자발찌를 채우고, 출소 이후에 약물치료를 하고. 꾸준히 교육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거주제한법이 가장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위헌일 수도 있단 거지? 

💬헌법이 거주와 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 이를 침해하는 건 인권에 반한단 거지. 특히 거주제한법은 미국 제시카법보다 자유 침해 정도가 크거든. 

🎙️️왜? 

💬제시카법에선 지역을 고를 순 없지만, 적어도 어떤 집에 살지를 선택할 자유는 있어. 정원이 있는 집, 넓은 집, 원룸 같은 집을 고를 수 있지.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 거주제한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잖아.  

🎙️️사회가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해도, 안 되나?

💬특정 시설에 범죄자를 가두는 방식이 정말 공익에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만약 법이 시행되면 시설은 외진 곳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문제가 되는 시설도 피하고 비교적 주민들 반대가 적은 곳이어야 하니까.

🎙️️그래야겠지. 그게 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겠지. 가족과 살 수 없을뿐더러 그곳에 산다는 낙인이 찍힐 거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거지. 

🎙️️미국 제시카법은? 효과가 없었어? 

💬제시카법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효과가 크지 않고 주민들 불안을 키웠다고 해. 610m 안에 학교나 공원이 있는 곳을 피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가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거든.

🎙️️그래서?

💬범죄자들이 모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됐어. (노숙자가 된 범죄자들이) 어디서 사는지 불분명하니 정부에서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이들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통제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특정 시설에 모여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관리가 더 쉽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외진 곳에서 고립되면 제도망을 빠져나가서 노숙자처럼 살아가거나,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강한 통제와 심리적 압박을 받다 보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방화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건 무섭네. 

💬거주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325명이나 되잖아. 이 사람들을 한곳에 살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럼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엔 예산이 쓰이지 않을 수 있잖아. 또 ‘거주제한법이 만들어졌으니, 피해자 보호는 이것으로 끝이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지도 우려돼. 

🎙️️관리가 잘 되긴 할까?

💬성범죄자들의 거주 시설 운영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맡긴다고 돼 있더라고. 관리 책임을 법무부가 지지 않겠단 얘긴데, 어떤 지자체가 받아들일까? 지자체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자체마다 예산도 다르잖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나나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온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처럼. 너무 끔찍할 거 같아.  

💬그래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해. 

🎙️️지금은 없어? 

💬응.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형사처벌을 받잖아. 근데 성폭력 범죄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래서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지.

🎙️️말도 안 돼.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이름을 개명했을 때 성범죄자가 이름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한다고 처벌할 순 없는 거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이나 폭행,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받는 조항이 있긴 한데 말야. 재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