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한경협] 7월 9일(수) 석간_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 보도자료

           - [별첨]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입니다.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61년 설립된 국내 주요 기업과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경협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는 최근 급격한 고물가·고금리 기조, 공사비 급등, 주택 착공 및 준공 물량 급감, 심화되는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계약 및 입찰 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과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구체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각 과제는 현황 → 문제점 → 검토의견 → 기대효과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및 신속 예타(Fast-Track) 활성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심 재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심화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숙련 외국인력(E-9) 이동 제한 및 업무 범위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리모델링 법령 정비,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입찰 및 계약 환경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회복,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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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석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도시계획포털 [7월10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50707기준) - 한국부동산원 [7월10일]

📈 경제경영

2025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금융감독원 [7월10일]
2025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7월9일]

🏠 부동산

[0710] 2025년 7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소 [7월10일]
[0706] 2025년 7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소 [7월8일]

📈 경제경영

트럼프 관세 전쟁의 끝은? - 하나금융경영연구 [7월9일]
글로벌 혼합금융 확대 움직임과 시사점 - 우리금융경영연구 [7월8일]
기후대기 통합평가모형 개발연구(Ⅱ) - 한국환경연구원 [7월8일]

🏢 건설 개발


📈 부동산 시장


👩‍ 분양 입주


🚧 재건축 재개발


🏛️ 공공 정책


영종하늘도시 유통업무시설용지 재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5-07-10 ~ 2025-08-06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협의양도인택지 8차 공급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5-07-10 ~
하남감일지구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10 ~ 2025-07-17
하남감일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10 ~ 2025-07-17
하남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10 ~ 2025-07-17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재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9 ~ 2025-07-21
[계약조건 선택형] 시흥장현 상업,업무,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9 ~ 2025-07-23
화성동탄2 생활대책용지 재공급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9 ~
양주회천 복합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9 ~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8 ~ 2025-07-21
울산권 미매각토지 통합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5-07-08 ~ 2025-07-16
[토지리턴제 및 거치식할부 중복 적용] 광주효천 보유토지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광주광역시
□ 기간: 2025-07-08 ~ 2025-07-21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재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7 ~ 2025-07-16
전북지역 보유토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5-07-07 ~ 2025-07-22
[정정공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첨부파일) 공고중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5-07-07 ~ 2025-07-15
(재공고)청주지북 점포겸용단독주택·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접수중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5-07-04 ~ 2025-07-11
[정정공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생활대책용지(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상담요청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5-07-03 ~
화성비봉 준주거용지 수의계약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3 ~
경산대임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7-03 ~
용인흥덕지구 업무시설용지 재공급공고(1년 거치 포함 3년 무이자)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7-02 ~ 2025-07-14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5-07-02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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