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농업부문 장마철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강구

南 '6·23선언'·北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 50주년

박정희 6·23선언 발표 직후 김일성 5대강령 내놔…유엔 가입방식 등 놓고 대치

1973년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서울=연합뉴스)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3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이하 6·23 선언)과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5대강령'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한 6·23 선언을 발표했다.

6·23 선언은 ▲ 평화적 통일을 민족 지상과업으로 규정 ▲ 남북한 내정 불간섭 및 상호 불가침 ▲ 7·4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지속적 남북대화 노력 ▲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의 문호 개방 촉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6·23 선언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분단 현실에 입각해 북한의 정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사실상 공식화했다. '침략자'로 규정해 북한의 접근을 차단했던 유엔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뜻과 그동안 금기시했던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자 김 주석은 박 대통령이 6·23 선언을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체코 공산당 제1서기 구스타우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전격 발표했다.

조국통일 5대강령의 주요 내용은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 상태 완화 ▲ 남북 간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실현 ▲ 남북 각계각층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 단독 유엔가입 반대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다.

5대강령에서는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를 제시하며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한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 대신 군중집회 형태의 '대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의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식됐다.

특히 북한은 6·23 선언이 '2개 조선'을 고착하려는 책동이고 분열주의 노선이라고 비난하면서 6·23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직후 유엔본부 앞에 게양된 태극기 모습.

(서울=연합뉴스)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직후 유엔본부 앞에 게양된 태극기 모습. 2018.11.7 [국가기록원 제공]

이후 남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은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진행된 정치적 차원의 남북 대화 창구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6·23선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 1974년 8·15 경축식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을 일으킨 데 이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남침용 땅굴 굴착 등 대남 도발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갔다.

남북한의 별도 통일방안 발표로 분단 이후 첫 남북한 통일 관련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의 취지가 불과 1년 만에 무색해진 것은 양측이 국내외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려 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문세광이 국립극장서 열린 광복 29주년 기념식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저격, 영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 사망한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영향을 받은 7·4 남북공동선언 직후 남한은 유신체제를, 북한은 주석제를 각각 도입해 독재를 강화했다"며 "박정희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했지만, 베트남식 공산화를 자신하던 북한은 생각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한 남북 긴장 완화로 베트남식 통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여겨 격렬하게 반발했다"며 "5대강령은 통일전선 전술 강화를 통한 남한 내 친북세력 성장과 혁명 성공을 통해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남매체(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5대강령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았다.
harrison@yna.co.kr

산업미술 조선중앙TV 6.20

더 아름답고 문명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서 산업미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업제품과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있게 만들고 꾸리기 위한 도안을 선행시켜주는 미술이 바로 산업미술입니다. 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인 산업미술에는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등이 속합니다. 산업미술은 오늘 그 어느 분야와도 련관되지 않은데가 없으며 건축장식과 원림록화, 음식문화까지도 다 산업미술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장마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조선중앙통신 6.23

농업부문에서 장마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안에 기초하여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류동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할수 있게 기상예보자료를 신속정확히 통보해주고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통하여 예견되는 날씨에 따르는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제때에 알려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각 도,시,군들에서 해안방조제와 저수지,관개물길,강하천들의 실태를 료해장악하고 중소하천정리,양수시설의 정비보수 등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있다.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폭우로부터 농경지들이 침수되지 않게 서해갑문과 저수지들의 수위를 조절하고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에 리용된 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들도 각지에서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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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人] ⑪권나현 "중국내 탈북자 북송 임박…한중관계 개선 시급"

탈북동포구출협회 대표 "中당국, 위챗 도청해 탈북자 움직임 꿰뚫어"

권나현 탈북동포구출협회 대표 [촬영 최현석]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중 관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북송을 앞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권나현(64) 탈북동포구출협회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조만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대거 북송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 구류소(구치소)에 수많은 탈북자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 10년간 탈북민 수백명을 구출했다는 권 대표는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된 탈북여성들이 중국인 남편 명의로 사용하는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도청하고 있다. 탈북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나아져야 탈북자 단속이 줄어들 수 있고 한국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답.

-- 북한에서 생활은 어땠나.
▲ 함경북도 청진에서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청진경제전문학교 부기과를 졸업하고 농업설계사업소를 거쳐 회령남새(채소)직매점 부기원(회계원)으로 일했다.

-- 탈북 계기는 무엇인가.
▲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0월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하루 쉰다고 해놓고 사라졌다. 당시 15살 아들과 14살 딸에게 '행방불명자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봐 걱정됐다. 그러면 진학이나 취업, 입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편이 도움을 받으러 중국 친척 집에 가겠다는 말을 종종 한 게 생각났다.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1999년 7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 중국 생활은 어땠나.
▲ 남편 친척이 산다는 옌벤주 룽징(龍井)시 카이산툰(開山屯)진으로 가서 수소문했다. 하지만 남편을 못 찾았다. 우선 돈을 벌어야 해 인근 허룽(和龍)시에 갔다. 한 달간 담뱃잎 따는 작업을 하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됐다.

-- 처벌받았나.
▲ 당시 함경북도 온성 국가보위부에서 며칠 조사받았다.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접촉하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는 면했다. 온성 사회안전부 산하 노동단련대에 가서 한 달 반 동안 강제노동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석탄과 퇴비를 나르고 가축에게 사료를 줬다. 출소 후에는 장마당(시장)에서 옷가지와 신발, 담배 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 재탈북은 언제 했나.
▲ 2001년 11월 28일 애들과 함께 다시 탈북했다.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중국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며 부탁한 뒤 넘어왔다. 옌볜 투먼(圖們)시에서 결국 남편을 찾았다.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신고하면 5천 위안(약 90만원) 포상금을 준다며 단속에 나섰다. 북한 당국의 지원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안다. 한동안 남편·아이들과 함께 한국인 목사가 제공하는 거처에 숨어 지내다가 태국을 거쳐서 2003년 5월 8일 한국에 입국했다.

-- 초기 한국 생활은 어땠나.
▲ 식당에서 일하고 북한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목사가 된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딸은 뷰티숍 원장, 아들은 대기업 팀장으로 잘 커 줬다.

-- 탈북동포구출협회를 설립한 계기는.
▲ 탈북민 실정을 잘 아는 우리가 이들 목숨을 구하자는 생각에 2013년 11월 만들었다. 현재 회원은 구출된 탈북민 가족을 포함해 270명이다. 중국 한족에게 팔려 간 탈북여성이 밤에 몰래 빠져나올 때까지 잠을 못 자는 등 구출 작업이 힘들었다. 비용은 한 명당 200만원 정도 들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구출 사례가 없다.

권나현 탈북동포구출협회 대표 [촬영 최현석]

-- 구출 경로를 말해 줄 수 있나.
▲ 처음에는 중국과 A국(탈북 루트 보안을 위해 익명 처리) 국경의 7개 철조망을 넘는 방법을 썼다. 철조망 4개 이상을 넘어야 A국 땅인데 3개만 넘었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경우도 많았다. 보통 10명 가운데 2명은 잡히거나 사고를 당해 구출하지 못했다. 몇몇 동남아 국가 루트도 대안으로 개척했다.

-- 기억에 남는 구출 사례는.
▲ 2014년 중국에서 탈북자 31명이 공안에 잡혔다. 잡힌 사람 명단을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당시 국회의원(현 이북5도청 평안남도 지사)에게 알리고 외교부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가서 이들을 구출했다. 가족 때문에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13명을 빼고는 모두 한국에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간 사이가 좋았던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탈북 재개 움직임이 있나.
▲ 다시 탈북이 늘고는 있는데 북한과 사이가 좋아진 중국이 단속을 강화해 국경을 넘자마자 엄청나게 잡아간다. 위챗 계정을 도청하는 중국 공안이 한때 탈북자가 한국에 가는 것을 알고도 안 잡은 적 있지만 지금은 다 잡는다.

-- 원활한 탈북자 구출을 위해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 시진핑이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탈북자 수백 명을 북송했다. 당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탈북자 북송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안다. 요즘 중국은 단속한 탈북자를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안 받고 있다. 우리 정부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시 주석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서 탈북자들이 거부하는 북한이 아니라,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 탈북자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부분은.
▲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작년 6월부터 탈북자 친목회를 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 간 차이를 모르는 일부 탈북자가 술만 마시면 싸웠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어떤 게 나쁜 행동인지를 안다. 탈북자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harrison@yna.co.kr

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한 뒤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