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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관련 기사] 2회 연속 금리 동결…한은, 긴축 종료 수순📝

한은은 지난 화요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총재는 ‘긴축 종료’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석유류·농산물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률) 둔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등 하반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가 가시지 않은 데다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전기·가스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5월 초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美기대 인플레 상승…5월 금리인상 무게📝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 미국인들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의 10일(현지시각)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비자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7%로 전달(4.2%)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죠.

제가 쓰는 시간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 3월 CPI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예상은 5.2%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월(6%)에 비해 낮고 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치지만 이런 결과라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Fed)이 5월 초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등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통화정책 운용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간단하게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연방기금금리를 아시나요?😃’ 보러 가기 https://stib.ee/PeB3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전통적 방식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용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 참고로 공개시장조작은 2016년 1월 공개시장운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조작(操作)’의 뜻이 ‘작업 등을 잘 처리한다’라는 의미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일을 사실처럼 꾸민다’라는 뜻의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용어 바꾼다.📝

우선 통화정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는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두 가지 용어를 알아보고 다음에는 금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우리는 공개시장운영이 국채를 사고팔아서 통화정책을 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공채 발행 및 유통 시장이 크게 발달 되지 않아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특별유통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했으나 1970년대부터는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통화의 50% 이내에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최단 14일부터 최장 2년까지 모두 10종으로 91일, 182일, 1년, 2년이 주 된 만기입니다. 

[관련 기사] 한은, 내달 11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참고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환매조건부채권(RP)’입니다.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실물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 RP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매각하면서 통화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를 매입합니다. RP를 매매하는 이유는 증권 담보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작으며, 정책 수단으로 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권의 단순 매매보다는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RP가 콜금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세법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③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조정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동일하지 않아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④ 통화량의 증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도 고용, 산출량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⑤ 인플레이션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 보 기 >

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

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ㄷ. 모든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강소기업

② 한계기업

③ 특허기업

④ 벤처기업

⑤ 복합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