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

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3.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4. 비상계엄 123일, 뜨거웠던 거리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3일 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는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후 계엄은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고요.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2.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어요.

• 계엄 선포 이유는 정당했나?
• 계엄 선포 절차는 문제 없었나?
• 계엄군 국회 투입은?
• 포고령은 위헌이었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정당했나?
•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3. 윤 전 대통령·정치권·시민·외신 반응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했는데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읽히는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입장을 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반면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이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주장을 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외신도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어요. 일부 매체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집중 조명하면서도, 탄핵 정국에 분열된 여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4. 탄핵 찬반 시위 돌아보기

비상계엄 123일, 뜨거웠던 거리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찬성・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찬・반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건・사고도 많았어요.

  

5. 차기 대선 주요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경선)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빠르게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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