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잠실 집값에 변화를 줄까?
 주제 : 특례보금자리론과 집값 방향성의 관계

월요일: 경매 물건 추천
수요일: 뉴스분석
금요일: 투자이야기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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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며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5~6조원 수준에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DS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논란이 일었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날부터 사실상 중단토록 했습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차주의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특히 차주 단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집단대출이 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DSR규제가 없었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집중해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서민, 실수요층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목표를 초과하더라도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으로써 서민, 실수요층에게만 제공되기로 됐습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9억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시세를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먼저 오르는 대장 아파트를 봐야하고, 그 대장 아파트에 맞춰 단계별로 시세를 이끌어가는 곳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엘・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엘・리・트 중 '잠실 리센츠'입니다.

 최고가가 26억 5천만원이고, 폭락 후의 최고가는 25억원입니다.
 한강뷰와 비한강뷰의 가격차이를 생각해본다면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이지만, 최고가 대비 약 94%를 회복한 셈입니다.
 잠실이 이렇게 오르면 강동구는 어떻게 될까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입니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따라가고 있으며, 최근 최고가 대비 89%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덕 그라시움에 이어 미사도 볼 수 있고, 하남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남은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났다는 이유로 오르지 않을까요?
 잠실 리센츠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을 받을까요?
 고덕 그라시움 또한 가장 작은 평수인 24평이 13억대로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미사와 하남까지 전달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공부해 성공적인 투자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청년경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오픈채팅 링크로 가입하셔서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원희룡, "오피스텔 등 주택수 제외, 아파트 형평성 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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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 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알아야합니다.

 이전 청년경매 뉴스레터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적정 공급량보다 훨씬 부족한 공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거의 0에 가깝게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공급에 대해 단기에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아파트는 단기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준공까지 3-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 빌라는 어떨까요?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도생, 빌라를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건 공급할 시행・건설사 또한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수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임대차를 맞추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매수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라는 치명적인 규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오피스텔 매수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아파트를 두고, 오피스텔을 매수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면 더욱이 없겠죠.
 그나마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만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써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수분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에 눌려있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겁니다.

 물론 오피스텔은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잘못 매수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청년경매 독서모임인 '돈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1주택으로 매수하는게 좋을까?" 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공부해보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기보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할지 같이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돈독'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돈독 소개를 보시고, '돈독 참여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돈생기는 독서모임(이하 돈독)' 운영진 긍정왕 구공입니다. 


 저희 돈독에서는 부동산 스터디와 월 2회 독서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성반에서는 '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습관반에서는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을 만들고, 독서모임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도와드립니다.

 투자반에서는 지역분석과 비교평가를 통한 시세차익형 투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실무 강의와 여러 스터디에 참여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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