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오래 구금되어 있던 난민 A, B씨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을 강조하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원고들에게 난민인정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공항에서 나오게 된 난민 가정에 평화와 안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필은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후원으로, 난민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에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어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특히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형해화된 요식행위로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어필은 최근 베를린 국제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 초청작 <My Small Land>를 함께 보았습니다. 친절함과 질서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의 차가운 난민 정책과 일본에 살게 된 한 쿠르드인의 무너져가는 일상을 다룬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를 통해 다시 살펴보는 한국과 일본의 난민‧이주민 정책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어필은 화제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단종이 유배지에 갇혀 자신의 국가 안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을 현대적 IDP 개념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현대 IDP들이 겪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 억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