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한테 보증금 말고 '이 돈'도 꼭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말고 '이 돈'도 꼭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꼭 아셔야만 하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 깜빡 잊고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퇴거 이후 10년 동안은 언제든 이전 집주인에게 자신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어떤 비용이고 왜 걷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자(관리사무소)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 적립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후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거나, 수도‧배관 시설을 보수하거나,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데 쓰이게 되죠.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바닥 파임과 못 구멍은 누구 책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퇴거하는 세입자와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크고 작은 손상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게 마련인데요. 이를 보수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매거진’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상회복의 일반적인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615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상가‧사무실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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