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11월에 들어서면서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연말 일정표에 남은 칸이 하나둘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

지난 구노레터 끝에서, 아직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을 연내에 마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막상 일정을 짜려고 법령을 펼쳐 보면,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연말 마감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신고요령 원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대신 신고요령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다만 이 10일에는 서류 보완이나 현장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만큼 여유를 더해 거꾸로 세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일정표로 바꿔 보았어요. 12월 31일이라는 목표에서 거꾸로 세어, 지금 바로 할 일과 11월 중에 할 일, 12월 초 접수, 접수 뒤까지 네 단계로 나눴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함께 그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붙여 두었어요.

그럼 오늘의 구노레터, 시작해 볼까요? 🌱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 지금 바로, 신청 형태와 연구전담요원 정하기

일정을 거꾸로 세어 보면 가장 일찍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정은 연구인력과 시설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이뤄지는데(법 제7조), 인력 기준은 신청 형태와 기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고, 채용이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다른 단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정해 둘 것

• 신청 형태와 기업 유형: 연구전담요원 기준은 연구소로 신청하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청하는지, 연구소라면 어떤 기업이 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요(시행령 제6조). 소기업은 3명 이상이지만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그 밖의 기업은 10명 이상이에요. 벤처기업이나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세우는 연구소는 2명 이상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면 됩니다.
• 후보자 자격: 기본 기준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나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이라면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같은 자격에 일정 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더한 기준도 쓸 수 있고, 산업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후보자마다 학위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을 지금 모아 두면 서류 단계가 한결 가벼워져요.
• 올릴 수 없는 사람: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같은 서류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어요(시행규칙 제2조).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 이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 신청 형태가 정해졌고, 기준 인원을 채우는 연구전담요원 명단과 자격 서류가 모였다.

명단을 정할 때는 업무 분장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같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고,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서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만 예외예요(법 제9조). 명단이 확정되면 그 인원이 상시 근무할 공간의 크기도 정해지니, 그때가 2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 11월 중, 연구공간 갖추고 현판 사진 남기기

공간은 사람이 정해진 뒤에 잡는 것이 순서예요. 연구공간은 연구 기자재를 들여놓은 뒤에도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벽체 공사나 배치 변경이 필요하면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신청 서류에 들어갈 현판과 내부 사진도 공간을 다 갖춘 뒤에야 찍을 수 있으니 1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보세요.

11월 안에 끝낼 것

• 구분 방식: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둔 연구소·전담부서,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돼요. 환기·냉난방·소방 같은 사유로 천장까지 벽을 세울 수 없다면, 바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 전용 공간으로 분명히 구분되며 건축 관계 법령에 맞을 때 독립 공간으로 봐요.
• 건물 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 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어요(법 제9조). 이전이나 임대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 두세요.
• 장비 배치도: 면적은 빈 공간이 아니라 기자재를 설치한 뒤에 남는 면적으로 봐요. 장비를 놓을 자리를 도면에 먼저 그려 보면, 1단계에서 정한 인원이 상시 근무할 자리가 남는지 바로 드러나요.

✔ 이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 연구소가 들어갈 층의 도면에 벽체와 출입문 위치를 표시했고,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을 찍었다.

현판과 내부 사진은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 도면, 연구소 내부 도면과 함께 인정 신청 서류에 그대로 들어가요(시행규칙 제3조, 전담부서는 제4조).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때가 3단계 서류 작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 11월 말~12월 초, 서류 묶어 협회에 접수하기

사람과 공간이 갖춰져야 서류도 완성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명단이 정해진 뒤에, 도면과 사진은 공간을 다 갖춘 뒤에야 만들 수 있으니, 이 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한 묶음으로 엮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내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3조).

접수 전에 묶을 것

• 공통 서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업과 연구소의 조직도,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 도면과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포함)이에요. 신청서와 개요서 같은 별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우리 회사만 붙일 서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합쳐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 서비스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기업·중기업 증명은 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내면 됩니다.
• 전담부서로 신청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쓰고 첨부서류 구성도 연구소 신청과 달라요(시행규칙 제4조).

✔ 이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로 붙인 파일을 하나씩 맞춰 본 뒤 접수를 마쳤다.

접수 목표일은 12월 초로 잡아 보시길 권해요. 이 날짜는 법령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접수 뒤 처리 원칙에 보완 요청이나 현장조사가 한 번쯤 끼어들 여유를 더해 거꾸로 세어 본 권고예요. 접수 전에는 협회의 접수·처리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접수 뒤, 처리 원칙 10일과 보완·현장조사 대비하기

접수 뒤의 시간은 신고요령의 처리 원칙으로 세어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서류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신고요령 제3조). 이 10일은 처리 원칙일 뿐 인정서를 받는 날을 따로 약속하는 기간은 아니고, 현장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요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신고요령이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이 1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정이 되면 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접수 뒤 대비할 것

• 보완 요청: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 협회장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이 끝날 때까지 접수가 유예될 수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될 수도 있어요(신고요령 제4조). 요청이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류 담당자와 원본 파일 위치를 정해 두세요.
• 현장조사: 인정을 신청한 경우도 현장조사 대상이에요(법 제21조).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적은 현장출입조사서가 서면으로 오고(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통지를 받을 담당자를 정해 두고 도면과 사진에 담은 공간이 실제 모습과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 이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 인정서를 받았고, 매년 4월 30일 연구개발 실적 제출일을 달력에 옮겨 적었다.

12월 마지막 주에 접수하면 10일 원칙만 따져도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고, 보완 요청이 한 번만 와도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3단계에서 12월 초 접수를 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도 일정은 이어져요.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실적을 협회에 내야 하고(시행규칙 제8조), 변경신고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 협회는 사후관리에서 인사발령 서류와 연구노트·연구 보고서 같은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신고요령 제5조), 인정을 받은 날부터 연구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도구로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 구노의 한마디

오늘의 구노레터는 어떠셨나요?

연내 인정을 목표로 일정을 짤 때 기억해 둘 숫자를 세 가지만 다시 짚어 볼게요.
① 처리 기간 10일: 신고요령상 설립신고 서류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과 현장조사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② 현장조사 7일 전 통지: 인정을 신청한 단계에서도 현장조사가 나올 수 있고,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돼요.
③ 연구전담요원 1~10명: 기업 유형과 인정 형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 달라, 1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숫자예요.

이 세 숫자를 달력 위에 나란히 올려 두시면, 12월 초 접수를 목표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신청 직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과 협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쌀쌀해지는 11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노레터에서 만나요! :)

📚 R&D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