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

2025.4.30. 125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윤석열이 파면된 날이 까마득합니다.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3차까지 했는데 말이죠 흠흠. 😅 일상은 되찾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망했던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시민 숙의토론 '광장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

⚡일시: 5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단(길찾기)

⚡인원: 150명(참여연대 회원+참여연대 캠페인 참여 시민)

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정리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참견러 님 함께해 주세요!

시민 숙의토론 신청하기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4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과제 발표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내란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내란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번 내란으로 드러난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짚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어요. 🎙️

두둥! 열려라국회 업그레이드 ✨

참여연대가 2004년부터 운영해 온 국회의원DB 사이트 열려라국회가 새 단장을 마쳤어요. 그동안 현직 국회의원 정보만 제공해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 이번 개편으로 18대 국회부터 모든 국회의원의 정보(✅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표결 ✅18대 총선부터 현재까지의 선거정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과 후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특별한 건 5,952명의 시민이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 정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

근거 없는 대통령실의 명예훼손 고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것 기억하시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에 이겨 받은 대통령실 운영규정 어디에도 근거는 없었습니다. 😡 직권남용죄에 해당해요. 대통령실 예산이 사용됐다면 횡령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철저히 수사하세욧!

'주간 내란 재판'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주요 공범들의 형사 재판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참여연대가 매주 주요 내란 피고 공판 진행 상황을 정리한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1호, 2호)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알려줘야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

이자 15,248% 😨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사채·추심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불센터에 한 달간 접수된 65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불불센터를 통해 파악한 대포통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법이 답이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은 이용자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설,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심각한 사고예요. SK텔레콤이 지난 2년간 정보보호 투자비를 삭감해 온 사실도 드러났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해요!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이기도 하죠.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 참여연대 등 19개 단체가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비롯해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작년 전 세계 군사비 3,910조원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7,180억달러(한화 3,910조원)로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나 평화는커녕 또 다른 무력 분쟁과 안보 불안만 늘었죠. 대선 후보들에게 군비 증강이 아닌 대화와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 방안을 촉구했어요.

청년의 이름으로 불평등 OUT 🐯

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 단체가 지난 1월 13일 결성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으로 전환했어요. 이한솔 운영위원장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평등한 민주사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불평등 뽀개는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세요! 🔧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고 극우 세력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 내란 세력의 획책도 이어지고 있고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긴급좌담회(4/9)를 열어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한 법적·정치적·사회적 과제를 모색했어요.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영호 서강대 교수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이 제안을 내놨습니다.

👶 '돌봄복지국가' 어떻게 만들까요?

돌봄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돌봄' 중심 사회로 재편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해요. 국회 대토론회(4/23)를 열고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 추진 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방안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AI로부터 인권과 안전 도모해야

AI의 발전이 무섭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요. AI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2026.1.22.)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와 함께 시행령으로 꼭 규정해야 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어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요구안

윤석열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죠.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주거 취약 계층과 서민들은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 이제 정상화해야죠! 내년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15조원(건설형 7만호/매입형 7.15만호)의 예산과 더불어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도시기금의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