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산불 피해가 이어지면서 복구/대응에 많은 돈이 필요해졌어요. 치열해진 AI 산업 경쟁, 부채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건설업계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도 대두되었구요. 

이에,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국회가 이를 최근 20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11일)로 확정해주면서 집행이 결정되었다고 해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꽤 많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외에도 임대주택 공급, 산불 피해지역 지원,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문에 돈을 쓸 예정이라고 하죠. 

 

기존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등장하는 '추가경정예산', 정말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정부안(12.2조)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3~0.14%p 가량 올려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실제로는 증액된 국회안(13.8조)이 통과되었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살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정부지출을 100원 늘리면, GDP는 145원 가량 늘어난다는 최근 논문 내용을 생각하면, 약 20조의 GDP 상승 효과를 예측해볼 수도 있어요. #관련 기사 

•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 대상자 인원 : 8305명(42.6%)
• 수업 불참에 따른 제적 대상자 인원 : 46명(0.2%)
• 성적경고 예상 인원 : 3027명(15.5%)
•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 : 1389명(7.1%)
•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 6708명(34.4%)

메가박스(메가박스중앙)와 롯데시네마(롯데컬처웍스)가 합병 관련 MOU*를 작성했습니다. 이 둘의 스크린 숫자를 합치면, 업계 1위인 CGV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복해서 쓰이는 각종 비용을 절감해서, 관객 수가 감소하고 OTT와 경쟁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대요. #관련 기사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는 김문수가 단일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압박했지만, 김문수 측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등록되었고, 한덕수는 승복한 상황이에요.

전국 편의점의 총 매출과 총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편의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내수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관련기사

7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10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요. 관세 갈등 완화 가능성, 기관 투자자의 유입,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혀요.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사람이 467.9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21.1%에 달하는 비율인데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와요. 퇴직 후 자영업하는 50세 이상 사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가져간다는 통계도 존재하죠. #관련 기사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이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아동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시간 줄이고 쉬는시간 늘리기, 예체능 수업 늘리기, 놀이터 쾌적하게 만들기, 놀이 공간 늘리기, 마약/학폭 등의 위험요소 예방/근절하기,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관련 기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측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2041년쯤 마이너스로 돌입할 수도 있다고 하죠. 아기의 숫자가 줄어들고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만큼, 노동력과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