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타개책의 일환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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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타개책의 일환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들이 맡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국 37개 고등·지방법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들은 장기미제 사건은 사법신뢰 저하의 주요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더보기
문병효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강원대는 로스쿨 도입 당시 수도권으로 편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실력을 갖춘 졸업생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열화를 멈추고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별 특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스마트폰을 보느라 이리저리 부딪치고, 느리게 걷는 모습이 좀비같이 보여 만들어진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잘파 세대'는 스마트폰과 앱이 제공하는 미디어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죠. '자녀와 나의 미디어 전쟁'에 관해 김 변호사가 일상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희준 서울고법판사
재판은 판사 마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제출하거나 취하하는 건 원고에게,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피고인에게 달려 있죠.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려면 법원은 뭘 해야 할까요.  더보기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동명의 책을 내기 전부터, 이 질문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갖는 사회적 지위, 신분, 직업은 어떨까요?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지, 이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1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10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대령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 서울고법, 오전 10시 30분

  • '뇌물수수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외 4명 6차 공판
    - 서울고법, 오후 2시

  • '업무상횡령 등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외 2명 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외 7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법조단체]

  • 2023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 호텔 3층 더 그레이트홀, 오후 6시 30분
배호길(연33기,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5일(금)
발인: 2023년 12월 17일(일)
빈소: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3호

김태운(군법무관13기,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4일(목)
발인: 2023년 12월 17일(일) 
빈소: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이성규(연1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5일(금)
발인: 2023년 12월 18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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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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