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언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 징계시효가 있고, 형사사건 진행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회사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한 경우
☝️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 형사사건에 연동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단, 예컨대 회사 규정에서
1️⃣ 운전직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2️⃣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회사는 이미 1️⃣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2️⃣까지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