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원도 징계할 수 있을까?

2026. 11. 1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형사 범죄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 고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일단 징계는 미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단된다면 징계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사건과 징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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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진행 시 징계절차 진행 여부

◾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건 진행 시 징계절차 진행 여부 

먼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언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 징계시효가 있고, 형사사건 진행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회사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한 경우


☝️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회사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 형사사건에 연동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단, 예컨대 회사 규정에서

1️⃣ 운전직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2️⃣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회사는 이미 1️⃣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2️⃣까지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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