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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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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셀럽
📌  식권 2장은 부의 상징
⚓ 정치사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제2차 헌법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
[배경]
당시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회까지만 연임 가능했음. 개헌정족수인 136석에 미치지 못하는 114석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초대 대통령(본인)에 한해서 3선이 가능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137명의 찬성인을 확보하고 국회에 개헌안을 상정함

[사사오입 내용]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됨. 개헌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5.333···명 '이상'은 결국 136명이므로 1명이 모자라 부결된 것. 하지만 이틀 뒤인 11월 29일 사사오입 논리를 가지고 135.333명 중 0.333...은 반내림하는 것이므로 원래 정족수 기준은 135명이 맞다고 주장하며 개헌안을 가결시켜 결국 개헌이 선포되었음

[결과]
개헌안 통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3선이 가능해졌고 자유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 하지만 무리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민심은 등을 돌렸고 자유당 의원이 탈당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도 적지 않았음
🤝 법안동의
도장 받기 막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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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상헌 의원실, 조호제 비서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이상헌 의원실, 조호제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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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J모 의원실)

대선이라 캠프나 지역으로 파견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남아계시더라도 극한의 인력난을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캠프서 일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나 싶은 지점이 많네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공익을 위한건가 싶기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겼든 졌든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다들 힘들고 허탈함도 큰 시기일텐데 모두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ㅜㅜ
기고해 주신 "익명(J모 의원실)"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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