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서 온 소식! 2023년 10월 뉴스레터🏃

군인권센터는 2023. 8. 14. 군인권보호관에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에 항거하여 '항명죄'로 수사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원 보호관은 돌연 병가를 내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니 끝내 8. 28. 긴급구제를 기각시켰습니다.

게다가 기각을 비판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비판

군인권보호관의 만행에 여러 군 사망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분노하였고, 보호관 사퇴를 요구하며 9. 11. 인권위 전원위를 항의차 방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용원 보호관은 자신이 맡아 조사를 진행 중이던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사인 조작'과 관련한 진정 사건 조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각하하는 보복조치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역시 군인권보호관의 문제적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비판

항명죄 수사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11만 시민의 목소리

군인권센터는 늘 박정훈 대령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방부가 기어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박 대령을 비난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12페이지 짜리 괴문서를 친 정부 성향의 유튜버 등에게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변호인단은 10. 10.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배포한 괴문서 내용을 반박하고 기소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 내용 보기

군인권센터는 지난 9. 8. ~ 14. 약 1주일 간 박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복직)를 위해 국민 탄원 운동을 전개하여 110,028명의 서명을 모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법원은 9. 25.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시켰지만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본안 사건(보직해임 취소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늘 박 대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정지 기각 비판 성명 보기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군대,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9. 26. 도라산전망대에 설치된 군인 입간판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여군 모델이 남군과 달리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군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이 담겨있다고 판단, 시정을 요구를 파주시로 보냈습니다.

파주시는 9. 30. 부로 해당 입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여군 입간판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설치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시정 조치는 긍정적이나, 그냥 철거만 한 것은 여군과 성차별 상황을 단순히 지워버리는 소극적 대처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도라산전망대 성차별 입간판 시정

헌법재판소가 또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사적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에 대해 5대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2019년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군이 부당하게 성소수자 군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추행죄를 또 합헌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헌재는 이 법으로 부당하게 수사 받았던 군인 9명의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취소시켰지만, 원인이 되는 법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입장문

입법예고 후 무소식... 국가배상법 개정은 언제?

고 홍정기 일병에 눈시울 붉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다!

지난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배상법>을 개정, 이중배상 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홍 일병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홍정기 일병 어머니 등 유가족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 법무부는 마침내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유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