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율을 0%를 목표로 해야할까요?
2022.06.09
님, 안녕하세요~😄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트를 가도 안오른게 없습니다. 조금 올랐다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모든 물품이 오르는 바람에 전체 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나 급등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에도 5%대 물가는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최악'…돼지고기·치킨·경유 다 올랐다

 

심지어 기름값은 나날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OPEC+ 증산도 안 먹히는 유가…"美·中 수요 폭증해 140달러 갈 것“

 

국제 유가가 장중 120달러를 돌파해 계속 치솟고 있네요. 산유국들이 50%나 증산을 해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등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럴당 최고 175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다른 재화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기사] "농산물 대란, 이제 시작일 뿐"…올 여름 최악 물가 상승 온다

 

올여름 최악의 애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비룟값, 인력난, 유류값 ‘3중고’로 올봄 파종 시기에 농사를 포기한 곳이 속출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외식업, 음식료품 등 관련 물가를 자극하며 올여름 최악의 물가 상황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5%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카드를 열심히 만지고 있습니다. ‘빅스텝’까지 거론하면서 금리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면 적당할까를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이 0%가 되면 다들 만족하는 것일까? 아니면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좋을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는가? 등등에 대한 의문이 늘 따라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었죠. 아직도 결론은 없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중앙은행은 얼마까지 인플레이션을 수용해야 하는가?

 

  1.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비용을 동반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러 가기 👉 https://stib.ee/C903


이 뉴스레터에서 제시한 인플레이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창 비용
  2. 메뉴비용
  3. 상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른 비용
  4. 조세 왜곡 비용
  5. 회계 단위 변동에 따른 혼란 비용
  6.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의 재분배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 현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구두 밑창이 빨리 닳을 정도로 은행과 투자시장을 오가게 되어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바뀌면서 가격표를 바꾸는 등의 가격변동을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비용이 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에서 만약 0%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맞추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필립스 곡선을 아시나요?😃’ 보러 가기 👉 https://stib.ee/MLG4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물가가 상승할수록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실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면 한동안 실업률은 늘어나리라는 것이죠.

0%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을 0%로 줄이려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는 개선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지난 뉴스레터 ‘어렵지 않은 자연실업률 가설😅’ 보러 가기 👉 https://stib.ee/igI4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플레이션 저감에 따른 비용(실업률)은 일시적이지만 이득은 많다는 것이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0%가 아닌 3%로 맞추면 어떨까요? 3%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3%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4%가 된다면 목표를 4%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3%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0%라는 의미는 인플레이션 비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에 0%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고정된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②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진다.
④ 기업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
[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제약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부동산,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메뉴 비용’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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