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트럼프 다양성 정책(DEI) 폐지 논쟁

다양성 정책(DEI) 폐지 나선 트럼프, 이유가 뭘까?

• 소수자 모임 해산시키고 🙅: 각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DEI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되고, 여성·소수자 관련 모임도 강제 해산되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성별·인종·민족을 고리로 뭉친 생도 클럽을 폐지했어요. 흑인·여성 등 12개 클럽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 
• 문서 용어 바뀌고 📜: 트럼프는 앞으로 정부 문서에서 ‘성별 정체성(gender)’ 용어를 지우고, ‘생물학적 성별(sex)’만 사용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여권 등을 만들 때 존재했던 ‘제3의 성’ 선택지도 사라졌고요.
• 기업도 눈치 보는 중 👀: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DEI를 추구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수 인종에 대한 채용 목표를 없애기로 했어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고요. 아마존 역시 정책 자료에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대폭 줄이고, ‘포용과 다양성’ 관련 문구를 지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새로 부과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쿼터제 강화로 이어질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지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한편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대해선 11일(현지시간)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과, 미국이 상대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 트럼프는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고정된 요율의 관세보다 상호 관세가 더 공정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서 사실상 서로 무관세인데요. 관세 부과 기준을 ‘무역 적자액’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미국이 FTA를 깨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주4일제·국민소환제·30조 추경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어요(연설 전문). 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1) 첨단기술사회로 가기 위해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갈 것과 (2)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고요. (3)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가 끝나기 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날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은 총동원하자”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기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는 12일부터 열릴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여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우 의장의 청구를 두고 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무효" vs. 국회 측은 "청구 여부를 국회가 따질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어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합의가 없었다면서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 왜 보낸 거야?” 물었는데요. 최 대행 측은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방송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으면 좋겠어요.”

“레터에서 증시 상황도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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