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세사기특별법_최종

2023/5/23 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오늘의 뉴닉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 봤고
요즘 미국에서 떠들썩한 임신중단 이야기 짚어봤어요.

🦔고슴이: 뉴니커를 떠올리면서 고슴이가 만든 물건들, 궁금하지 않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What’s in my (전세사기 특별)법

한 달 전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줄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어제(5월 22일) 이 특별법이 국회 1차 문턱을 넘었는데요. 새로 생길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어요.

법 만들었던 거 아니었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줄 법을 만들자’까지는 OK 했었어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그 집을 살 우선권을 주고 집 사는 걸 돕는다’, ‘피해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서 피해자에게 싼값에 빌려준다’에도 OK 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 vs.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견이 계속 갈려서, 4번이나 회의를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제(5월 22일) 합의에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는데?

지원 기준은: 일단 앞으로 2년 동안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나(깡통전세도 포함) 보증금 기준을(5억 원까지 확대) 원래 계획보다 늘렸어요. 피해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냐면: 정부·여당은 ‘집주인에게 못 돌려받은 보증금을 나라가 대신 돌려줄 수는 없다’ vs. 야당은 ‘공공기관이 경매·공매로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자’로 부딪혔었는데요. 결국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진 않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대신 피해자가 살던 집을 사들일 경우 경매·공매 비용을 70%까지 대주기로 했어요.
보증금 얼마까지 돌려주냐면: ‘보증금 얼마까지는 우선순위로 돌려줘’ 정해놓은 걸 최우선변제라고 하는데요. 정부·여당은 이 기준 금액을 늘릴 수 없다 vs. 야당은 늘리자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최우선변제금을 늘리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 밖에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때문에 대출 연체금을 내거나,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고요.

특별법은 5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바로 시행될 거로 보여요.

그럼 피해자 돕기에 충분한 건가?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피해자 기준에 구멍 있어: 예를 들어 이중 계약 사기, 입주 전 사기 등의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법의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국 보증금은 못 돌려받아: 결국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내놓은 최우선변제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빚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IM N. 스토어 오픈 알림

뉴니커와 더 가까이 IM N.

뉴닉의 새로운 브랜드 ‘IM N.(아엠뉴)’와 ‘IM N. 스토어’를 소개해요.

👐IM N.는요
IM N.는 ‘아이엠뉴니커(IAMNEWNEEKER)’를 줄인 말이에요. 뉴니커가 세상을 한 뼘 더 이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마음껏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만들었어요.

뉴닉의 브랜드 미션은 ‘뉴니커를 세상과 연결한다’인데요. 뉴닉이 지금까지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왔다면, IM N.는 뉴니커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경험으로 만들어가려고 해요.

👐IM N. 스토어는요
뉴닉은 뉴스레터와 앱에서 뉴니커가 다양한 세상 소식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멋진 과정을 보았어요. 온라인을 넘어 뉴니커와 더 가까운 곳에서 이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는 고민을 해왔고요.

고민은 여러 시도로 이어졌어요. ‘물물교환’ 이벤트를 열어 뉴니커의 질문을 모았고, 이를 엮은 ‘물물교환 노트’를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뉴닉의 콘텐츠를 필사하거나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남길 수 있는 ‘오렌지노트’를 제작해보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뉴니커가 보여준 다정한 반응을 보면서, 일상에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답니다.

👐IM N.는 앞으로 뉴니커와 함께
그동안 쌓아온 고민과 경험의 결과를 IM N.에서 선보여요. 첫 만남을 위해 고슴이와 머리 싸매며 만든 오브젝트들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혹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건 IM N.의 여정에 뉴니커가 함께하는 거예요. 뉴니커가 직접 만든 오브젝트를 IM N.에서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를 같이 발전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뉴니커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im_n.official) 혹은 아엠뉴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뉴니커가 정말 필요하고, 쓰고 싶은 제품을 함께 만들게요.

🎊오픈 기념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IM N.와 뉴니커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자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1. Hello, NEWNEEKER 패키지 2주 한정 판매

뉴니커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상품을 모아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개별 구매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기간: 5/23(화)~6/8(목)

2. 첫 구매 10% 할인

결제창 쿠폰코드에 ‘IAMNEWNEEKER’를 입력하면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 5/23(화)~6/8(목)

IM N. 스토어, 오픈런 여기로

임신중단과 미국 대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즘 미국에서 계속 과거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권리는? 정답은 바로 임신중단권. 최근 여러 주에서 임신중단을 어렵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20년 넘게 판매된 먹는 임신중단약을 금지하는 걸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임신중단 in 미국 🇺🇸: 미국에서 임신중단은 진보(민주당) vs. 보수(공화당)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이슈 중 하나예요. 민주당과 여성·인권 단체들은 여성이 임신중단을 통해 임신·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공화당과 종교계는 임신중단을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일’로 보고 금지·규제해야 한다고 말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임신중단 어렵게 🚫: 며칠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임신중단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임신 20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했는데, 이걸 12주로 줄인 것. 지난달 플로리다 주도 임신중단 허용 시기를 15주 → 6주로 바꿨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22주 → 6주로 바꾸거나 아예 거의 전부 금지하는 법을 논의 중이고, 네브래스카 주도 12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대부분 금지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먹는 임신중단약 금지 🚫: 미국에서 23년 동안 판매된 임신중단약 ‘미페프리스톤’을 두고 정반대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달,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이 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소송에서 워싱턴 주 연방법원은 “계속 판매해!”라고 했고요.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 주의 판결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 중인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약이 계속 판매될 거라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임신중단을 어렵게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작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 =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던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으면서 이런 움직임에 불이 붙었어요.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인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연달아 만들어진 것. 현재 거의 모든 임신중단을 금지한 14개 주를 비롯해 20개 넘는 주에서 임신중단 금지·규제 강화에 나섰다고(그래픽).
* 연방대법원: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대법원(3심)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에요. 연방대법관 9명 중 현재 보수 성향 판사 6명 vs.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이뤄져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될까?
특히 임신중단약 승인을 취소한 텍사스 판결을 두고 파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임신중단 어려워질 거야 ⚠️: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임신중단약으로, 미국 내 임신중단의 절반 이상이 이 약을 통해 이뤄져요. 만약 FDA 승인이 취소되면 미국 전체에서 이 약을 못 쓰게 되는 거라, 임신중단을 따로 금지·규제하지 않는 주에서도 임신중단이 더 어려워져요.
한동안 시끄러울 거야 🗣️: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항소법원은 물론, 연방대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가 많아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작년 미국 중간선거 때처럼 내년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임신중단 이슈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임신중단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궁금하다면 👉 더 자세한 내용 읽어보기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를 보내기로 했어요. 지뢰제거 장치, 운송수단 등 비살상무기는 죽거나 다치는 사람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지난주 한국에 방문한 젤렌스카 영부인도 의료용 구급차 등을 보내달라고 했었고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지킨 거라고.

엘살바도르 축구장 압사 사고
중남미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의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12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 넘게 다쳤는데요. 입장하던 중에 경기장 입구가 닫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다가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축구팀이 맞붙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경찰은 가짜 티켓이 판매되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경기장에 들어간 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수출은 계속 시들시들 📉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규모가 7달 연속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출로 버는 돈보다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무역적자)은 14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물건인 반도체 인기가 시들하고, No.1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거래가 줄어든 게 이유라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 무역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정부는 6월부터는 무역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트레비 분수에 먹물을? ⛲
이탈리아의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가 동전 던지기로 유명한 트레비 분수에 식물성 먹물을 부었어요. 최근 이탈리아 북부에서 일어난 역대급 홍수가 계기였는데요. 기후위기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6개월 내릴 비가 한 번에 내리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런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분수에서 비슷한 시위를 벌여왔어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이탈리아 정부를 반대하는 의미라고.

반도체 기회일까 아닐까 🤔
중국이 세계 반도체 기업 Top3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의 제품을 중국에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야!”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압박한 것에 보복하려는 거라고.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려요.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우리 정부에 “중국에 수출 기회 생겨도 참아” 하며 눈치 줬던 터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해요.

소고기 수입 검사 꼼꼼히 🧐
정부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소고기를 더 꼼꼼히 검사하기로 했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 광우병은 보통 소가 오염된 사료를 먹고 발생하는데요(=정형 광우병). 이번에는 소가 노화하면서 드물게 생긴 거라 다른 경우라고(=비정형 광우병). 비정형 광우병은 사람에게 옮은 사례도 없고, 캐롤라이나 주에는 한국과 계약을 맺은 농장도 없고요. 미국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기 까다롭게 되면서 소고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하리 부다 마가르 공식 홈페이지

뉴니커, 혹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크게 좌절하고 낙담한 적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시도를 했던 적은요?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본 뉴니커라면 하리 부다 마가르의 이야기에 마음이 갈 거예요.

마가르는 두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돼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인데요. 최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15년 동안 용병 생활을 하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어요. 하지만 순찰하러 나갔다가 폭발물을 밟으며 두 다리를 잃었고요. 이후 절망감에 18개월을 알콜에 의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그의 마음을 바꾼 건 스카이다이빙이었어요. 하늘에서 뛰어내려 땅에 착지했을 때 “다리가 없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후 그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고, 마침내 무릎 위까지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음은 강력해요. 체력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마음을 바꾸면 몸은 따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