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모아봤.ZIP
(세계) #동아프리카_기후재난 #중고차수출 #금융관리 #대안적주거 #민간재원추적
(국내) #국제아동탈취 #이중언어 #인도태평양전략 #환경영향평가 #해외농업확보
-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보건 이야기/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신건강이 왜 중요할까? (by 커먼프릭)
- 나의 문화 답사기/ [유튜브]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인 베트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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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해야 할 세계 이슈
by 피카츄 / 달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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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이후 홍수, 반복되는 기후재난
최근 연이은 가뭄과 홍수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기후연구단체 세계기후특성(WWA)은 현 사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감소하며 가뭄이 계속되다가,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으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이번 가뭄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2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식량 위기와 수인성 질병의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 개입과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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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생활 중에 한국 중고차 혹은 버스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오래된 중고차들이 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수출되는 중고차는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환경 오염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두 명의 연구자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선진국이 중고차를 수출하는 이유, 개도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나의 중고차 수입 제한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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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으로 저축하신 분?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많은 국가에서 현금 지원을 빈곤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소득의 증가가 저축, 투자 등 장기 목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득이 부족한 것도 크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금융 접근성, 저축 및 투자계획 부재 등 행동 변화를 막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에 기사는 행동과 사회적 자본을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장기적인 적금과 투자를 끌어내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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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는 긴 해안선과 저지대를 따라 기후재난 발생이 잦은 탓에 기후난민들이 많이 발생해 왔어요. 비영리단체 프렌드십(Friendship)은 이에 홍수, 침식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지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원형의 주거지역은 담수 확보와 피해 경감이 용이한 형태로 지어지는데요. 주거지역 건립 동안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난관리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등 지역사회 재건에 방점을 둔 것이 눈에 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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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국내 이슈
by 루시 / 메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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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라로 갈래, 엄마 나라로 갈래?
한국이 2년 연속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미이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어요. 가정이 해체되며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해외 이동시키는 국제 아동 탈취가 공공연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아동 탈취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집행관이 아동에게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집행을 종결하거나, 아동이 인도를 거부할 때는 집행을 포기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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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로 ‘이중언어 학습기회’, ‘언어 우수인재의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 확대’ 등을 제시했어요.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다문화 학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해요.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주류 사회로 편입되고 싶은 욕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이중언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키우는 학생이 적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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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가 ‘어린이정원’다워지려면
용산 미군기지 땅 일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됐어요. 그런데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에 대한 언론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높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위한 지역에 1군 발암물질로 꼽히는 비소가 초과 검출됐거든요. 반면 정부에서는 환경모니터링 시행 결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고, 위해성 저감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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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도 vs 식량 주권
최근 김칩 128호에서도 소개되었던 양곡관리법, 이면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 있죠.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는데요. 최근 ‘5개년 해외농업자원개발계획'을 통해 해외 확보량을 늘리고 지역을 다변화하겠다 밝혔어요. 과연 ‘해외농업 진출 지원’, ‘농업자원 안정적 확보’, ‘국제 식량 위기 대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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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기후 우울증’, 최근 코로나19의 범유행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며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분쟁,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신건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이하 국개협) 분야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정신건강 증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3번의 하위 목표로 포함된 전 세계의 공통 의제지만, 신체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중 정신장애(mental disorder)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80%가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 출신이지만, 개발원조 중 약 1% 미만이 정신건강을 위해 배분되었어요(Mnookin, 2016).
정신건강이 국개협 분야에서 소외된 이유는 여럿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편견 등으로 개발도상국 내 예산 배분이 적고, 공공보건체계 내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 또한 정신건강에 배분되지 않을 뿐더러, 배분하더라도 긴급구호나 분쟁 대응에 국한되어 있어요(Gribble, Liese,& Wickremsinhe, 202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또한 건강의 필수 영역 중 하나인 건데요. 이는 인간의 안녕을 위해 보건과 다른 분야를 접목하는 다분야 접근(multi-sectoral approach)으로도 이어져요. 이번 글에서는 정신보건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분야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정신건강과 사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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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2021)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살의 77%가 저소득 및 중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합니다. 개발도상국 인구가 전 세계 83%(UNCTAD, 2021)라는 점을 비추어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보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일부 국가에서만 자살 혹은 자살 시도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 내 과소보고 혹은 오분류 사례가 많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어요. 규모와 유병률에 비해 개발도상국 내에서 정신장애가 소외되어 왔음을 반증합니다.
이러한 편견 뒤에는 정신장애를 단편적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UN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차별이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빈부격차, 젠더, 분쟁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른 차별과 소외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먼저 차별은 치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장애에 찍힌 낙인과 차별은 정신질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저해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관에서 부적절하고 유해한 치료와 돌봄을 받거나,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서비스 향상은 삶의 질과 사회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차별의 연쇄 작용
사회적 차별로 인해 정신장애에 취약해지고, 정신장애가 다시 차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 경제, 사회적 참여가 제한된 빈곤 상태가 차별과 소외로 이어지고,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득이 적으며(Astbury, 2001, VicHealth 2004; Schwabe & Kodras, 2000; WHO, 2000),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실직일 때 정신건강의 취약함이 지속해서 나타났습니다(Creed, Machin & Hicks, 1999; Power et al., 2000). 반대로 정신장애인이 취업, 교육, 주거 분야에서 제한받는 사례도 공공연하고요.
문제는 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안정한 환경은 일정 기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우울, 불안 수준이 높고 물질 남용, 비행 행동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Bradley & Corwyn, 2002; McMunn et al., 2002; Pow0er et al., 2000).
글로벌 위기: 팬데믹, 이주,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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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주,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위기 앞에 정신건강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해 소외감이 높아지고, 불안감과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소득 하위층, 1인 가구,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어요. 사회적 약자일수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아플 때 쉴 수 없고, 낙인으로 비난받는 사례가 더욱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는 분쟁으로 인한 이주, 난민 발생 또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난민 보호소나 재정착하는 환경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많습니다(Chung et al., 2001).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적대감이나 인종차별뿐 아니라 주요 문화적·법적·경제적 기관과 가족·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주거나 소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VicHealth, 2003a).
기후재난이 더욱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영양결핍, 물 부족, 감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돼요. 특히 기후 취약성은 빈곤과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빈곤할수록 기후재난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개협 분야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까지 존재하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SDG 3번 달성에도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정신건강 증진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육받고 일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Walker & Rowling, 2002). 다음 정신건강 시리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증진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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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건강에는 정신적 안녕이 포함되지만,
국개협 역사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소외되어왔어요.
#2.
정신건강은 개인 삶의 질과 사회 안정,
사회적 참여, 글로벌 위기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분야예요.
#3.
정신건강 증진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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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인 베트남 이야기
by 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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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가 풀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특히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로 많이 여행가시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국가 중 한 곳인 베트남에 대한 재밌는 영상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베트남의 외교와 역사, 시장 공략방법 등에 대해 들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와 현재 트렌드 등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정보를 얻을수 있는데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친근한 화법으로 전달해주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 소개해드려요. 출퇴근 시간에 틈틈히 들으며 소소한 지식도 쌓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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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말로 자세히 풀어주시니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무급 인턴십 제도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UN 기구의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어요. 더 객관적인 정보와 시각으로 작성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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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적인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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