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시작되었지만, 따뜻한 날씨 덕분에 아직 가을의 여운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듯, 기업 관리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시기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계절처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이번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으로 규정된 “산업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산안 68320-3,산업안전과-3762)

따라서 학과 명칭만으로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공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습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시스템경영학과”와 같이 품질관리나 경영시스템 구축을 주로 다루는 학과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과”처럼 소방대상물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의 설계와 점검 등을 주로 배우는 학과도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위해서는 해당 학과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전공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 11. 12.(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며, 그간의 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분야의 그간의 성과, 추진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

• 산업현장의 불법 관행 개선: 건설현장 불법 행위 개선, 채용 불공정 해소
•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및 정착: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행, 현재 공시율 90.9%
• 노사분규 감소: 노사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분위기 확산

2. 임금체불 신속 대응 및 제재 강화

• 체불 임금 청산 및 제재 강화: 임금체불 청산 비율 77.9%,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반 마련

3. 노동약자 보호 정책 강화

•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 노동약자 원탁회의 개최로 노동약자의 목소리 반영 및 지원 확대

4. 육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등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

5. 고용률 향상 및 취약계층 보호

• 고용률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 최저 달성. 외국인력 활용 확대,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 개정 추진

6. 중대재해 감소 노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재해 감소 성과

7. 사회적 대화 복원

• 노사정 대화 재개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 대응 논의

주요 추진계획

1. 현장 법치 확립

• 노사 불문 원칙 대응, 임금체불 예방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2.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임금체계 개편

3. 노동약자 체감 지원 확대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공정채용 법률 제정 추진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 중대재해 감축 노력 지속

• 자율적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내실화 및 우수 사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