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운영위에서 김건희여사 관련 언급

환노위 노란봉투법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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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Chat GPT.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AI인데요. 우리 보좌진의 업무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법안을 만들고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 셀럽과 인터뷰를 하셨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님께서 Chat GPT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경험을 보내주셨습니다.

챗지피티로 갑니다.  

파쌤의 제자(필자) : Create a local government ordinance that can support low-income families.

Chat GPT :

제목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섹션 1: 정의

a. 반려동물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려동물 또는 봉사동물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b. 진료비 - 반려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진단, 투약, 수술, 재활 등 진료비를 말한다.

다. 프로그램 및 시책 -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섹션 2: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수립

a.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 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적격한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보조금, 대출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애완동물의 의료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ii. 반려동물보험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이용을 촉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iii. 교육 -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등 예방적 건강관리 조치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소유에 대한 교육 및 인식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iv. 파트너십 - 지자체는 수의사, 동물보호소,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료비 관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b. 지방 정부는 이 절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및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섹션 3: 자격

a.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재정지원의 대상 및 그 밖의 프로그램과 시책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반려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한한다.

b.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 및 시책의 적격성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섹션 4: 구현

a.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및 시책의 시행을 책임지는 사무소 또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사무소 또는 기관은 프로그램 및 시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c. 사무소 또는 기관은 대상 수혜자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시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섹션 5: 패널티 조항

a. 본 조례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______페소 이상 _____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____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와 같은 벌금과 금고에 처한다.

섹션 6: 분리성 조항

a. 관할 법원에 의해 본 조례의 어떤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선언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섹션 7: 효과 조항

a.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눈에 띄는 3곳 이상의 장소에서 일반 회람·게시신문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조례의 세부 사항(예: 배정된 예산, 자격 기준, 벌칙)은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이미 있는 조례를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대부분 타 구 사례를 ‘받아쓰기’하는 상황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로 질문해볼까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제안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소개:

본 제안 매뉴얼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 관할 지역내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뉴얼은 제안된 조례의 목적, 대상 수혜자, 수립될 프로그램과 시책 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를 촉진하고, 지자체 관할구역 내 모든 반려동물이 소유주의 재정적 능력에 관계없이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수혜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의 대상은 지자체 관할구역 주민으로 반려동물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반려동물 소유자다.

[지방자치단체 로고]

[날짜]

즉시 릴리스용

[시/읍], [주] -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반려동물 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를 촉진하고, 지자체 관할구역 내 모든 반려동물이 소유주의 재정적 능력에 관계없이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는 재정 지원, 교육, 수의사, 동물 보호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적격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보조금, 융자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지방 정부가 결정할 최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이용을 촉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는 보험 상품이 애완동물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험 제공자와 협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등 예방적 건강관리 조치의 중요성 등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소유에 대한 교육과 인식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캠페인은 소셜미디어, 지역신문, 지역사회 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의사, 동물보호소,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관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은 교육 및 인식 캠페인뿐만 아니라 할인된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에 언급된 프로그램 및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언급한 재정지원의 대상과 그 밖의 프로그램 및 시책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반려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한한다.

이 조례는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완동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막을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 교육,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애완동물 주인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의 의료비를 관리하는데 있어 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변인 이름]

제가 알기로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약 5180만 명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1,000만 마리다. 여기에는 약 590만 마리의 개와 410만 마리의 고양이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1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반려동물의 수와 총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9.3%가 될 것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서 한국의 반려동물 의료비 최신 통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내 지식 마감일 현재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진료비는 다음과 같다:

반려견 : 689,000원 (약 580달러)

고양이 : 428,000원 (약 360달러)

반려동물 진료비 유형은 예방접종, 검진, 피부질환 치료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계는 2019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것이며 그 이후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실제 진료비는 필요한 치료의 종류와 방문한 수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어느덧 AI는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글을 쓰는 보좌진의 삶에도요. 물론, 보좌진은 ‘정무’라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긴 AI가 침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쇼셜네트워크에서 수집해 데이터마이징을 통해 가장 승률이 높은 전략을 찾아 “제가 MB아바탑니까”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보좌진은 행정부에 자료를 ‘잘’요구합니다. 지피티에게 ‘잘’요구하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 오겠습니다. 지피티검색기능사 1급을 따는 날이 멀지 않은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 법안 도장을 받는 의원실도 있다지요? 친전도 ‘예절’이라 직접 전달하고 있다니. 법안 제출까지는 직접 사무국에 가는 의원실도 있을 겁니다.

AI 기술과 국회의 문화는 큰 인과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뭐 좀 그렇다고요. ㅎㅎ AI 기술은 ‘인간의 관성’에 맞출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신기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국회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회 업무에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심심해서 한번 기고해봅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정보 제공과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의회 보좌관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의회 보좌관들은 연구 수행, 입법 초안 작성, 메모 및 보고서 작성, 구성원 질의 응답, 다른 사무실 및 기관과의 조정, 청문회 및 회의 보조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업무는 입법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강력한 의사소통 및 조직력이 요구된다.

나는 확실히 연구와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 의회 보좌관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미묘한 분석과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는 없다. 게다가,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입법 과정에서 효과적인 옹호에 필수적인 정치적, 관료적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요컨대, 제가 특정 분야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 의회 보좌관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한 녀석을...AI예산 깎을까봐...)

좋은 글 보내주신 OOO지원관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셀럽에 보내주시면 필자와 협의 후 게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질문들 모두 여기 모여라!

새롭게 꾸며보는 QnA 코너입니다. 첫 번째 QnA는 셀럽에서 질문을 드렸고 셀럽의 단톡방인 ‘셀러브리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구독자분들이 직접 공유하고 싶은 질문으로 코너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들어주고 끊는다"

"그냥 듣는다"

"민원인 얘기 안듣고 전화기 책상에 올려두고 그냥 할 일 한다"

"전화 끊고 차단합니다"

"그사람의 억양과 언어톤을 맞춰서 공감형으로 응대"

"다른 의원실, 부서에 전화하라고 한다"

"따박따박 말대꾸"

"여러번 동일 내용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단호하게 이유와 함께 만나 주지 않음"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고싶은 말을 하게 합니다. 보통은 그러고 끝나는데 자꾸 전화가오면 차단을..

상대방이 전개하는 논리를 따라서 내 주장을 펼치는 편. 초기에 민원을 들어줬더니, 계속 괴롭힘을 당하 경험이 있어서, 가능한 한 악성 민원인에게 기계적으로 대함"

"그래도 응대는 해야죠."

"전화를 잘 받고 동감을 표시하지만, 욕이나 긴통화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먼저 끊음"

"특별한 것은 없다. 최대한 할 말을 다 하게 한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말이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부분 다 듣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해결된다"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책임자급(선임비서관 이상)으로 보이는 중년 이상의 사람이 대응을 해야 진상을 덜 부린다. 책임자의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낫다. 한국적 특성으로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각 방에서는 이런 문제를 젊은 하위직급 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책임자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단, 만나서는 잘 없지만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로 상대하지 않는다. 계속 전화하면 사무실 전화기 다 뽑은 적도 있다. 보통 행정비서나 인턴이 전화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대응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책임자급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책임자급이 부재 중인데 욕설을 반복하는 전화가 반복된다면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질문 2

"절차에 따라 표결"
"체포동의, 체포동의안 찬성"

"개인적인 범죄로 너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총선 레이스 중에 재판 출석이 시작된다면 총선에 영향 줄 가능성이 크다"

"부결. 야당대표 수사로 탄압하는 선례는 안된다고 생각"

"노웅래 의원 건처럼 되지않을까 한다"

"탄압이라고 생각해서 반대"
"아닌 건 아닌 거다"
"당론은 안된다. 개별투표하여야 함"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으면 한다."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 등 여론을 흔드는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퍼트린다" 
"처리해야하긴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엔 신뢰가 없어서... 참 그러네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다.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살아돌아시는 것이 저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사법부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영장 발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유죄고 안 나오면 무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공개재판에서 발생하는 악영향도 최소화하려면 이번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 국회 제1당의 대표로 가볍다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이재명다운 길이기도 하다"

"10년 전 사건이고 압수수색이 300여 차례나 진행되어 증거 인멸 불가능,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현직 대표라 도주 우려 없음.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임"

"야당대표에게 영장 청구는 정치적 쇼다. 야당도 문제지만 검찰은 더 큰 문제다.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다"

"특검해야됨"
"특검 필수"

"대장동 수사도 강력히 하는 마당에 김건희도 특검 해야한다"

"검찰재수사부터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야한다"

"야당 및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라도 찬성하는 입장"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

"1심 판결까지 나왔다. 비공개라도 소환조사를 했었으면 모를까 이대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당장 하여야 함"

"해야죠. 그런데 아직 4년이나 남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강단있는 사람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

직역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주로 권력자의 힘을 빌려 위세를 휘두르는 2인자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곤 하는데요.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실장으로서

속칭 “부각하”라고도 불렸다고 전해질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막무가내 2인자, 차지철>

무인 차지철, 군 생활을 시작하다

• 육군사관학교 제12기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포병 간부 후보생으로 교육 받고 장교로 임관했음
•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 도합 15단으로 무술에는 일가견이 있었음

5.16쿠데타 성공과 국회 입성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경호차장으로 임명됨
•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 예편한 후, 제6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전국구)에 당선
• 월남 파병 반대를 통해 파병 협상 과정에서 대미 교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확실히 얻게 됨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다

•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육영수 여사 서거)으로 박종규 경호실장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임명됨
• 당시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경호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됨
• 당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는 전두환 당시 육군 준장이었음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었음
• 장성급 승진 인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지휘봉을 하사함
• 야간에 전차 시위를 진행하고 사설 정보팀을 운영하는 등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

비극적 마무리, 10.26.사건

• 부마항쟁을 두고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며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힘을 실어줌
•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저격 당하며 생을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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