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년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분쟁의 실체를 파악해 판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사조사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1명도 없는 등 도시 간 격차도 커 일각에서는 "이혼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헌·위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서초구는 1일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태 지역의 대표 사법거리로 조성하는 ‘사법정의 허브’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법정의 허브는 대법‧대검‧변협 등 전국 최대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역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지역입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