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의 반려견은 가축일까요?

2023.03.13 (월) 37번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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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혹시 아파트 엘베이터에 반려견과 관련된 관리규약과 경고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아파트 내에서 반려견과 관련하여 강화된 관리 규약을 내놓고 있어 화제가 되었었죠.

영상 출처: MBCNEWS 유튜브 채널

특히나 영상에서 나온 관리규약에서는 <가축사육 금지 안내>에 반려견이 들어가 있어 개의 한국법상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개는 가축인가요?

사실 놀랍게도 개는 가축일 수도 가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보았을 때 개는 가축이 아니지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2조(정의)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해당하기에 축산법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개는 가축이 맞게 됩니다.

축산위생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고기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축산위생법에 따라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가축이 아니기에 개고기는 사실 불법이 아닐까 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두 법이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산위생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조항을 보여주고 있으며 축산법은 축산물의 대량 생산 및 산업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는 축산위생법에 따라 축산물로 위생 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며 축산법에 의해 번식 공장 같은 대량 사육이 가능하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허가 받은 국내 개 번식장 모습.

영상 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채널

더 큰 문제는 개는 축산위생법에 따라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생관리가 없는 강아지 번식 공장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축산법에 따라 대량 사육은 가능해지고 축산위생법에 의해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환경을 책임질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대량 번식장의 환경은 최소한의 관리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하는 업자들의 욕심으로 공장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님의 반려견, 애매한 법적 정의

단순히 반려동물, 가축이냐의 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애매한 법적 정의로 인해 개번식 공장이란 환경이 생겨나게 되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축산법을 개정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일입니다.
축산법에서 개가 제외된다면 사육 대상과 개 공장 논란 역시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로서 개의 법적 지위 역시 좀 더 명확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