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코로나19, 펭귄에게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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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슴

1.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2. 코로나19와 공공의료 시스템

3. 류호정 대리게임 논란

#기후위기 #청소년 #헌법소원

1. 미래를 위한 소원

10대 청소년들의 안 흔한 소원 🙏: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 기본권 돌려주세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우리 기본권이 침해됐거든요.”

무슨 소원이 이렇게 진지해?

헌법소원이라서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 19명: 정부가 기후위기를 방관하며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졌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두워졌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살펴봐라!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데?

약속을 어겼어 😠: 전 세계 195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어요(파리협정).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자꾸 바꿔가며 목표를 엉터리로 짰다는 지적. 2009년 이후 그 목표를 지켜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미래를 지켜줘 ☁️: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사회 문제라고도 봤어요. 기후위기로 생긴 자연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재난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오롯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는 것.

청소년이 직접 이끈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심판하기에 적당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아에서는 최초지만, 유럽연합에선 10개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스위스에선 농부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서 이긴 바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이긴 적 있는데, 판결문을 대표로 들어보자면: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 판결문 📃: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재난 만들기 상위권?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상위권. 온실가스는 태양 빛이 지구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적외선(열)을 다시 붙잡아서 지구로 튕겨 보내는 성질을 가진 가스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기후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뉴닉 기사 바로 가기

#코로나19 #세계상황 #공공보건의료

2. 치료에도 번호표가 필요해

의료진이 전한 이탈리아 현재 상황 🏥: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입니다.”

무슨 일인데?

코로나19 환자는 빠르게 느는데, 병원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것. 특히, 밀라노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는 병상이 부족해 수술실과 복도까지 중환자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마저도 부족해, 곧 있으면 ‘환자를 골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된 거지?

이탈리아는 국민 대부분이 무료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진 정부, 병원에 지원하는 돈을 확 줄였죠: ① 국민도 진료비를 많이 안 내고 정부에서 받는 돈도 적어진 병원들은 결국 문을 닫거나 병상을 줄여야 했어요. ② 의사와 간호사도 월급을 엄청 적게 받게 되면서 병원을 떠났고요. 이런 상황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고... 어쩜 좋아

그런데 이런 상황, 이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옆 나라 프랑스, 스페인, 영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진땀 흘리고 있는데요 💦. 이탈리아와 비슷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병상과 의료진이 줄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도 2008년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크게 줄었고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각 나라들이 자신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의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이 있어요.

+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황(약 7%). 어제 기준으로 총 1800명이 사망했어요. 확진자도 2만 4000명을 넘었고요. 이탈리아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돼요. 고령층이 지병이 있을 확률이 커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고, 사망할 확률도 높거든요.

+ 우리나라는 어때?

5년 전, 메르스가 지나가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보다 격리 병실이 늘어났고, 국가가 코로나19를 막겠다며 좀 더 잽싸게 움직였기 때문. 하지만 한쪽에선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민간병원이 많이 가입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코로나19 전담으로 만들고, 다른 병원들은 일반 진료를 보게 해달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리게임 #정의당 #비례대표

3. 알함브라 비례의 후보

게임 BJ, 게임 회사 직원, 민주노총 활동가를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된 류호정 씨. 최근 ‘대리게임’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대리운전도 아니고, 대리게임이 뭐야?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신 게임하게 하는 것 🖥️🔓. 형이 동생의 축구 경기에 와서 등 번호를 달고 뛰는 셈인데, 업계에서는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평가하죠. 한 게임사는 대리게임 한 사람의 아이디를 1000년간 정지시켰을 정도. 작년부터는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시행됐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군. 근데 류 후보랑 무슨 상관이야?

류 후보는 BJ 시절, 높은 게임 레벨로 유명해졌어요. 덕분에 게임 회사도 들어가고 국회의원 후보도 됐다는 시선도 있었고요. 하지만 연인이 대리게임으로 레벨을 높여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과연 공정성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류 후보는 대리게임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안 후에는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며 특혜를 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고요.

사람들은 뭐래?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리 시험을 쳐서 평소 성적으로는 꿈꿀 수 없는 명문대를 가놓고, 이득 본 게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일각에선 게임분야라는 이유로 심각성이 과소평가되는 것이 오히려 청년·청소년들의 분노를 부추긴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며 류 씨의 후보직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비례대표 1번’은 그 당의 상징이라 할 만큼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지, 정의당은 어떻게 선택할지가 주목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무슨 소리 안 들려요?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소리.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쌍둥이 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몰아주기로 했죠.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이 계획한 대로 따라만 주면 되는데,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마음대로 바꿔 난리가 난 것.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뒤통수를 쳤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대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뽑았다고 밝혔고요. 서류상으론 미래당과 다른 정당인 통합당이 대놓고 간섭하면 불법이라, 말 잘 듣는 비례당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 중.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헷갈린다면? 요즘 대히트 뉴닉의 총선 특집 홈페이지 보러가기

개학: 나 또 미뤄져? 🏫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됐어요(3번째 연기). 한 교실에 여러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특성상,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있어서 미룬 건데, 이로써 사상 첫 ‘4월 개학’이 된 것. 앞서 개학이 2차례 연기돼, 중간·기말고사 일정도 미뤄졌는데, 학생부 입력 마감도 늦어지면서 수능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개학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서, 교육부는 대학 입시 일정은 좀 더 검토해본다고 했고요.

휴업 카드 꺼낸 두산중공업 🏭

발전소 지어서 먹고살던 두산중공업이 계속된 경영위기에 휴업 카드를 꺼냈어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며 일이 줄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메인 메뉴인 석탄 화력 발전 건설 사업의 매출이 확 줄어든 게 컸어요. 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뜬 영향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이미 명예퇴직도 받고 있는데, 휴업을 어떻게 할지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부산 대안학교, 성폭력 은폐 의혹

부산의 한 대안학교 남교사가 많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며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2017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학교 측과 교사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어요. 교육청은 이 학교가 인가받지 않은 학교라 해당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요. 관련 단체는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수입니까

군산시가 답으로 내놓은 배달 앱: 배달의 명수 🛵. 뭔가 익숙한듯 아닌듯한 이름의 이 공공 배달 앱은 전국 지자체 최초인데, 벌써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요. 기존 배달 앱은 가입비, 광고비 등 수수료 부담이 컸는데, 배달의 명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 수수료가 없어 식당 주인에게 좋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

코로나19, 펭귄에게 자유를

“신이 나 신이 나 🐧” 아쿠아리움을 파닥파닥 활보하고 다니는 펭귄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니 코로나19로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지 않는 동안, 자연에서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잠시 풀어준 거였다고. 펭귄은 오랜만에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수족관에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 같아요. 특히 갇혀 있는 물고기들을 두리번두리번 구경하고 다녔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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