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및 사법개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초 태어났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게다가 권력형 부패 혐의가 아니라 권력남용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라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당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반대했지만 자신의 측근을 통해 밀어붙여 결국 특별채용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런 혐의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거죠. 

굳이 공수처가 수사할 만한 스케일의 사건인가 하는 점이죠. 물론 교육감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죄예요.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예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부패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공수처는 현재까지 1000여건이 넘는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 가운데 40%는 검사 관련 비위 제보고요.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도 살피고 있어요. 그러나 자칫 손을 대고 나면 바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비교적 쉬운 수사 대상을 골랐다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감사원이 비교적 입증을 잘 해놓은 조희연 교육감 채용의혹 수사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논란이에요. 감사원은 당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어요.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최종 결정을 할 수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게다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 목적 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이 갈려요. 처벌의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것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길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해요. 기소도 못하는 수사를 왜 '1호'로 했나 하는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소 판단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해야 한다며 기소하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요.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초유의 사태예요.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조차 '기소 의견'을 내놓자 부담을 던 검찰의 행보가 빨라진 거예요. 

 버티는 이성윤 : 하루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오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어요.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기소 된다고 다 징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배제를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어요.

27년 결혼생활을 끝낸 빌 게이츠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한데요. 맨 처음엔 중국 통역사 셸리 왕과의 불륜설이었죠, 셸리 왕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강력 부인해서 좀 잠잠해 지는가 했더니, 결혼 전 여자친구 앤 윈블래드와의 관계가 불거졌어요. 멀린다와 결혼하기 전 허락을 구했다는 게이츠의 예전 인터뷰도 재조명됐고요. 결혼 후에도 매년 봄 한 차례 윈블래드의 해안가 집에서 주말을 함깨 보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그러더니 미성년자 20여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몇년동안 어울려 다녔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10일엔 게이츠의 전기작가 월리스까지 나서서 게이츠의 문란한 성생활을 폭로했어요. 월리스는 결혼 전 스트립 클럽이나 성매매 업소를 자주 들락거렸으며, 스트리퍼를 자기 집에 데려와 실내수영장에서 나체파티를 열곤 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 멀린다를 만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게이츠와 멀린다의 관계는 기복이 심했는데, 여자 문제로 1년간 결별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혼후 게이츠를 뺀 가족은 따로 휴가를 떠나고 게이츠는 석달째 골프장에서 칩거중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