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주요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로, 정작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도는 항상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주 '쓰줍게의 쓰줍레터'에서는 주요 양당의 환경 정책/공약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와 같이 이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양당의 이행방법을 함께 살펴보니 크게 법제정, 에니저전환, 산업지원이라는 3가지 공통된 틀이 보였는데요. 이에 비교하기 쉽게 위의 3가지 주제별로 각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27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 이미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및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며 유상할당을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강화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축산업'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지원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직불제를 인상하며,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직불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축산업이 환경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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