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개편안, 겉으로는 하후상박, 실제는 재정 절감안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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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1일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을 세 집단으로 나눠 차등 인상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이 개편이 절차적 소통 없이 급하게 추진됐을 뿐 아니라, 본래 연금 제도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빈곤대책으로 재설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 교수는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절대금액으로 부풀려 제시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감액분과 물가연동 배제분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출 절감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대안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 지급한 뒤 과세로 환수하고, 빈곤 노인은 별도의 최저보장제도로 보호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기초연금을 연금답게 지급한다면 이것이 미래의 굳건한 내수 구매력이 되어 세대간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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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발생한 네팔 산사태는 사망·실종자가 6천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빙하 재난입니다. 우석영 경희대 기후-몸 연구소 연구원은 이를 완전한 파국은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을 경고하는 '경고성 파국'으로 규정하며,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쌓여온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우 연구원은 경보시스템 정비 같은 대증적 대책을 넘어, 항시적이고 통합적인 기후 재난 관리 기구 설립과 손실·피해 대응기금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생산주의 경제 구조 자체의 전환과 더불어, 개인의 욕망과 삶의 감각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식의, 경제 전체의 '방향 이동'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조적 해결책만이 해법인 것도 아니다. 다량의 온실기체 배출로 귀결되는 무분별한 식사, 상품·에너지 소비, 여행, 오락 행위 등 개인들의 행위 자체가 '경제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들의 행위 선택은 욕망, 미감, 에토스, 생각 등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인간과 세계에 관한 생각인 우주론은 특히 중요하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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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5·18을 폄훼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는 등 극우 정치가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정권이 오히려 신뢰를 잃어가는 이 상황이 지지율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신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애초 협소한 지지기반 위에서 출발했음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한 채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거버넌스 개혁, 극단을 배제한 포용의 원칙, 공소 취소·연임 이슈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애초부터 매우 좁았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의 포부를 말했지만,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지지기반의 ‘구조적 협소함’이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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