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인사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필기 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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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검찰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인사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필기 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출 서류와 면접만으로 경력 검사를 뽑기로 한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실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부담 없이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한꺼번에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안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알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벤허' 등 유명 뮤지컬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뮤지컬 스타 한지상 씨가 4년 만에 "진실을 꼭 알리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2019년 A 씨에게 협박을 당해 A 씨를 공갈미수와 강요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 뒤 A 씨는 한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돌연 삭제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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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유병일 법무사(드림법무사사무소)
과거는 기억한다고 하지 보통 상상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내면서 흐릿하던 장면이 또렷해진다면 정말 '기억'한 걸까요?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잘 생각 안 나던 부분을 '상상'으로 보충한 건 아닐까요? 유병일 법무사가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던 경험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더보기
김정탁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은 바로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약현성당입니다. 조선 시대에 약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 '약현(藥峴)'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죠. 선조 때 병조판서까지 지낸 약봉(藥峯) 서성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성은 실록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의 어머니는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더보기
만기를 맞은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의 규모가 1조 원을 웃돌고, 확정 손실 규모 또한 6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판매사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1, 2차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와 세부 배상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윤만순 금융감독원 전 국장 2차 공판
    -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1회 준비기일
    -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로펌]
  • TRAIN Symposium 1st(국제 인공지능 신뢰성 심포지엄)
    법무법인 원·TRAIN
    - 오전 9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그래비티 서울 판교 호텔 B1층 스페이스 볼룸

  • '데이터 개인정보 동향과 인사이트 2024' 세미나
    김·장 법률사무소·개인정보전문가협회
    -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크레센토빌딩 3층 대회의실

  •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연합인포맥스
    -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제5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한국사내변호사회
    -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조광률(안성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2월 20일(화)
발인: 2024년 2월 22일(목)
빈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302호

신신 법무사·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별세
백오현(연14기, 법무법인 디지털)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2월 20일(화)
발인: 2024년 2월 23일(금)
빈소: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특실

박노형(우면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2월 20일(화)
발인: 2024년 2월 23일(금)
빈소: 경남 진주센텀장례식장 101호실

고영기(변시9회, 고영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2월 20일(화)
발인: 2024년 2월 23일(금)
빈소: 경기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강철구(연37기, 강철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2월 21일(수)
발인: 2024년 2월 23일(금)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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