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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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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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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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 🏞️영화 아바타의 배경지, 플리트비체

덧니 | 지하철에 ‘눈’을 달면 생기는 일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 체크 ✅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핫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딱 정리해봐요.

탄핵, 어쩌다 핫 키워드 된 거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청원에서 시작됐어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해요.

청원의 시작 🧑‍💻: 해당 청원은 6월 20일에 처음 올라왔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압력에 대한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등이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로 적혔어요.
불붙은 청원 🔥: 이후 동의한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어요.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펴낸 회고록에 실린 내용이에요.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일부러 꾸며낸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담긴 것. 이 영향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사람이 몰렸고, 11일 오후 5시 기준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에요.

* 탄핵: 탄핵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먼저 국회의원이 모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 탄핵해주세요!” 요청하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짜로 탄핵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고요. 이때 탄핵 결정이 나야 진짜로 탄핵이 돼요.

그럼 국회에서 살펴보고 있어?

이번 청원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어 이번 청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19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부르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사위를 이끌고 청문회를 결정했어요.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 “이번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접수된 거야. 130만 명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았으니 국회는 제대로 살펴볼 의무가 있고. 청문회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수도 있어!”
국민의힘 🔴: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나 허위 사실 등은 청원이 올라왔어도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고, 북한이랑 사이 안 좋은 건 북한이 도발한 거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만큼,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어!”

그래서 탄핵, 진짜 이뤄질까?

절차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까다로워서 과정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아요:

탄핵소추안 통과할까: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야당 의원 전부(191명)에 더해 국민의힘 일부도 찬성표를 던져야 해요.
탄핵심판 가도 결정될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법률을 확실히 어겼는지 살펴보는데요. 제기된 의혹 모두 100%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쉽진 않을 거란 분석이 있어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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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세계

나토: “북한·러시아 지켜보고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드러낸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어요. 나토는 과거 서양 국가들이 소련(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든 집단방위기구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탄도미사일 수출 등 행위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따져 물은 것. 또,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로 콕 집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번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러의 군사협력에 관한 입장이 별도 단락으로 자세히 다뤄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는데요. 이밖에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 나라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중요하다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한편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독일·캐나다·일본 등 7개 나라 정상과 만났어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과, 경제와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반도체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테크

‘스마트 반지’와 AI 등에 업은 갤럭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의 라인업을 선보였어요.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링’인데요. 착용 시 반지 안쪽의 센서를 통해 수면 건강∙운동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 촬영∙시계 알람 제어도 가능해요. 이밖에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7’, 새로운 디자인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3’와 실시간 통역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품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6∙플립6’도 공개됐어요.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2억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원 단말기를 늘려 ‘AI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AI 기능 유료화 하는 거 아냐?” 하는 우려에는 내년까지는 AI 유료 구독 도입은 없을 거라 말했어요. 미국의 금융사 씨티은행이 ‘AI 수혜주’로 삼성전자를 꼽은 만큼,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가을엔 애플도 AI를 탑재한 ‘아이폰16’을 출시할 예정이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추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여요.

오늘의 사진

이제 결승이다! | 10일(현지시간) 열린 유로 2024 준결승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에 2:1로 승리하자 잉글랜드 팬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결승전은 15일 새벽 4시(한국시간)에 진행돼요.

1분뉴스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에 불복했어요. 🧑‍⚖️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분쟁에 휘말렸었는데요. 지난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잘못 있어!” 하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법무부는 판정에 오류가 있다며, “나랏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졸업 예정인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국가고시를 거부했어요.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조사 결과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의대생 중 95%가 넘는 이들이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한 것. 국가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000여 명 중 27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답한 거예요. 의대협은 정부에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계획 취소해!” 요구했어요.

미국의 반도체 업체 AMD가 AI 스타트업을 인수했어요. 🤖

핀란드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사일로 AI(Silo AI)’를 약 9200억 원에 사들인 것. 사일로 AI는 유럽 최대 민간 AI 연구소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AI용 소프트웨어·AI칩 개발에 큰 돈을 쏟아붓던 AMD가 AI 반도체 1등 기업 엔비디아를 더욱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인수에 나선 것 같다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AMD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 가까이 올랐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3.50%로 또 동결했어요. 🪙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긴 금리 동결’이라고. 원·달러 환율 불안과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거의 3년 만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 했는데요. 다만 언제 내릴지 불확실하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국민연금 재정이 3년 뒤면 휘청이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신규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현재 약 736만 명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7년이 되면 916만여 명으로 확 늘어날 거라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최소 28명이 더위로 사망했는데요. 특히 폭염이 심각한 미국 서부·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정유 시설이 생산을 멈추기도 했어요. 폭염 때문에 정유 시설의 하루 생산량이 15%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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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영화 아바타의 배경지, 플리트비체

by. 여행어디로갈까

뉴니커, 올여름 휴가 어디로 떠날지 정했나요? 아직 고민 중이라면 ‘여행어디로갈까’ 뉴니커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어때요?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인 크로아티아 최초의 국립공원 ‘플리트베체’에 가면 경이로운 자연에 푹 빠져볼 수 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우러지는 역사의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다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뉴니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요 버스’를 기억하나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꼬마버스 타요’의 모습을 한 귀여운 모습으로 과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 미국 보스턴에선 타요 버스처럼 큼지막한 눈이 달린 지하철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

지하철에 왜 눈을 달았냐고요? 꼬마버스 타요가 미국에까지 진출한 건 아닌데요. 스스로 ‘교통 매니아’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어느 날 메사추세츠 만 교통국(MBTA)에 재미와 안전을 모두 잡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대요: “열차에 눈을 달면 어떨까요...?”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그란 눈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고. MBTA 책임자는 승객들의 얼굴에 미소를 자아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일부 열차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대신 플라스틱 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만큼, 눈 모양 스티커로 바꿨고요. 그 결과 해당 열차는 보스턴 시민들 사이에서 명물이 됐다는데요. 뜬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들이나, 이를 기꺼이 수용한 관계자들이나, 그 여유가 제법 근사하지 않나요 🚇?

금요일엔 뉴닉 퀴즈

뉴니커는 여름휴가 계획 세웠나요? 요즘에는 피크 시즌을 피해 일부러 봄이나 가을, 또는 겨울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여름휴가의 맛’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 녹음이 가득한 산처럼 여름이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

그래서 말인데, 여름을 조금 더 만끽할 방법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휴가를 떠나지 않더라도 여름을 즐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선선한 여름밤의 공기, 야외 페스티벌, 수영장과 물놀이, 시원한 냉면·콩국수·오이냉국·빙수에 더해 수박·복숭아·자두·살구 같은 여름 과일까지. 폭염과 장마로 지치기 쉽지만, 여름을 조금은 더 충실히 즐겨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름에도 역시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인구가 부족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관점이 따라와야 하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어요. 인구·이민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있나요?”

💬 이달 초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할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10일) 인구부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어요. by. 에디터 하비 🤖

“저는 뉴닉 데일리 레터만 구독 신청했는데, 어제 ‘경제 브리핑’ 레터까지 받았어요. 뉴닉이 보내고 있는 레터에는 어떤 게 있나요? 또 원하는 것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 최근 더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담기 위해 뉴스레터 라인업을 개편했는데요. 매주 (1) 세상 소식을 담은 ‘데일리 레터’가 평일 아침 (2) 뉴니커의 의견으로 따끈따끈한 이슈 피자 만드는 ‘피자스테이션’이 화요일 점심 (3) 재테크 팁부터 경제 뉴스 해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뉴닉 경제 브리핑’이 수요일 점심 (4) 트렌드를 통해 더 넓은 세상 소식을 바라보는 ‘고슴이의 비트’가 금요일 점심에 찾아가요! 이중 그만 받고 싶은 레터가 있다면 🥲 해당 레터 하단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되고요. 다시 구독하고 싶다면 '구독정보 변경하기'를 클릭해요. by. 에디터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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