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 모든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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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대폭 축소!! 다른 은행들도 한도 줄이고 있어요!

✅ 7월 10일부터 KB국민 주담대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보증 신규 가입 중단해 사실상 주담대 한도 줄였어요 ✅ 가계대출 총량 규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파급력을 미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려 10일부터는 KB국민은행에서는 아무리 높은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제시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주담대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그 여파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른 주요 은행들로까지 같은 움직임이 번지게 된다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 KB국민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미 주담대에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7월 10일부터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미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에서 주담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15억원 이하 주택일 때는 최대 6억원까지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를,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규제보다도 그 수준이 더 강한데요. 수도권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을 주담대로 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 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주담대 한도가 적용되고요.

👉 가계대출 총량 규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대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강화된 주담대 한도를 적용받지 않지만, 7월 10일 이후 서류 제출건부터는 축소된 주담대 한도를 적용받게 되고요. 다만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은 이번 한도 축소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전격적으로 축소하자 대출 수요자들 그중에서도, KB국민은행에서 3억원 초과 금액을 주담대로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 했던 수요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KB국민은행이 대출 수요자들의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주담대를 계속 실행하다가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보다 대출 증가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5% 이내에서 증가하도록 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시였죠.

👉 KB국민은행은 사정이 가장 급했어요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만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0.91%(7조2826억원) 늘어났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다른 주요 은행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시받았죠.

KB국민은행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격적인 주담대 한도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 다른 은행들도 한도 축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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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발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이렇게 4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7월에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전세대출 관련한 규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윤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검토 중

첫째는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80%에서 7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입니다.

원래 90%였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지난해 7월 수도권 규제지역에 한해 80%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를 한 차례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해 주는 보증서가 필요한데요.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거나, 대출금리를 높여야만 하죠. 보증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차주가 돈을 갚지 못 해 은행이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두 번째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금지 조치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자리톡 매거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 타깃은 수도권 규제지역(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대출 잔액 규모로는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을 전세로 돌린 뒤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이 거주할 전셋집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갭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하게 되면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동시에 이들이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도 함께 금지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세 번째도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인데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죠.

SGI서울보증의 보증 실적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3월 말 기준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공급된 전세대출 보증 잔액은 2조948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두 보증기관의 보증금액까지 합하면 당연히 보증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고요.

특히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평균 보증금액이 3억2600만원으로 전체 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액보다 2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고가 전세에 대한 DSR 규제 강화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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