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에서 나온 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박동법.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임신중절(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입니다. 임신 후 6주 부근에서부터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보이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낙태가 어려워질 거구요.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색깔이 짙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낙태 제한법을 만드는 것은 그간 불가능했어요. 1973년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신 23∼24주 이전의 낙태가 허용되었거든요. ('Roe v. Wade' 판례)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인만큼, 강력한 낙태 제한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막혀왔죠.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위헌 결정 or 시행 정지 가처분 명령이 앞을 막아섰다고.

텍사스 주의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비롯한 주 정부는 낙태를 단속하지 않습니다. 낙태 단속권을 시민들에게 준다고 나와 있죠. 즉, [ 낙태한 사람 + 낙태를 도와준 사람 ]을 시민들이 적발하게 함으로써 낙태를 제한하겠다 한 겁니다. 

주정부가 단속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이 법과 관련하여 주 정부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헌법과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9월 2일 대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죠. 

찬성 측과 반대 측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까지 해당 법 반대 측에 가세하며 논쟁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텍사스 주의 심장박동법에 앞서서, 강력한 낙태 제한법 제정을 시도하던 미국 주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위헌 결정 or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피할 수 없었죠. 텍사스 주 또한 비슷한 법으로 2016년 위헌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낙태를 제재하고 싶어하던 주들은, 대법원의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피한 텍사스 법안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로리다 주/아칸소 주 등의 정치인들은 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중이라고. 

언제, 어디서 감염된 건지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8.23~9.5)의 확진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 비율이 36%에 달했거든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하는 현 방역체계에 한계가 왔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로 좁혀집니다.

정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주를 추가함으로써 1번 선택지를 챙기면서도, 이번 거리두기 연장 이후의 방역체계 변화를 언급하며 2번 선택지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권의 이번 경선 결과는 민주당 전체 경선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선거인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선거인단이 185만 7647명에 달하고, 마지막 선거인단 모집인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면 200만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3만 8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충청권 결과는 비율상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됩니다.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고.

이전의 거리두기에서 변화를 줬는데, 가장 큰 변화는 모임 부분에 있어요.

대부분의 기간에는... 

추석 연휴 포함 기간인 9월 17일 ~ 9월 23일 기간에는...

이 외에도 작은 변화를 조금씩 줬다고. 

정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이후 방역 수칙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4주를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는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이 반복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8일 전국 자영업자 자동차 시위가 예고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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