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 올해 하반기, 대구시는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 재정체제를 선포하고 운영했어요. 중앙 정부도 홍준표의 대구시정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세수 부족 문제와 맞물려 내년 대구시 예산은 더 팍팍하게 운영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구시가 올해 본예산 대비 1.34%p 감소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이 기자: 일단 대구시는 지난 9월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을 알리면서 비상재정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에 해당하는 2,304억 원, 3조 6,780억 원을 목표로 했던 지방세입에선 10.6%에 해당하는 3,892억 원, 합계 ６,196억 원가량이 펑크 나서 “쓸 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뉘는데, 특별회계는 회계의 사업 목적이 특정된 예산이어서 재량성이 떨어집니다. 10조 원이 넘는 대구시 예산 중 21%가 특별회계 예산이에요. 

 재량권이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79%인 8조 3450억 원가량인데, 여기도 올해와 비교하면 재량성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를 구성하는 자금선, 즉 세입 구분에 따라 재량성이 기본적으로 판가름 나는데, 재량성이 높은 지방세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7.99%p, 2천 950억 원가량 감소했어요. 올해 펑크가 난 지방교부세도 1.33%p, 180억 가량 감소했습니다.

 대신 지방세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고보조금이 12.42%p, 3,709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흔히 ‘꼬리표가 달린 예산’으로 불리는데요. 중앙 정부가 써야 할 곳을 딱딱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복지 예산이 큰 폭을 차지해요.

 실제 내년 국고보조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노인 기초연금에 쓰라고 내려 보낸 국고보조금 예산이 1조 264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보조금의 30.57%에 해당해요. 이 외에도 기초생활급여 보조금이 5,160억 원으로 15.37%입니다. 연금, 급여 등 복지 예산이 45%가 넘죠. 

 이런 국고보조금이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 중 40.24%를 차지해요. 올해 본예산은 35% 수준이었지만, 5% 가량 증가한 거죠. 단순 계산으론 대구시가 재량권을 가진 예산이 올해 기준 65%에서 내년 6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일정 비율의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요. 늘어난 국비만큼 대구시 예산 재량성의 경직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기자: 문제는 ‘불요불급’을 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대구시가 생각하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민들, 저희 뉴스민이 생각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시는 그동안 탐탁지 않아 하던 민간위탁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문화계에 지급되던 민간위탁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역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작은도서관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작은도서관이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어요. 내년까지 이 기조를 이어가거나, 관련 예산을 더 줄인다면 지역민이 쌓아 올린 곳곳의 작은 성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15곳의 출연계획안을 의결했는데, 합계 106억 원가량이 줄었어요.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지원을 줄여가는 판국이니 그 외 사업에 대한 지원 감소는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시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관심을 갖고 보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계획안’을 보면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을 10억 원 줄이기로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비를 늘리지 않는 이상 대구의료원 경영 악화도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올해만 해도 100억 가량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반면 대구시는 내부 사기 진작에 쓰는 예산은 크게 줄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 매년 ‘파워풀 대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요. 작년,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두 배 늘리는 계획안이 입안된 건 10월인데요다. 시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구시가 비상재정을 선포한 게 9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상 재정을 선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미집행 예산은 30% 일괄해서 삭감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예산은 늘려서 계획을 잡은 거죠. 지난 10월 30일에는 대구시 한 국이 체육행사를 한다면서 647만 원가량을 썼어요. 영화 보는데 183만 원, 밥 먹는데 459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이면, 홍 시장님 취임 후 마련된 공무원 골프대회 같은 것도 내년에 그대로 열릴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뉴스민이 보기엔 공무원 골프대회가 작은도서관 지원이나 대구의료원 지원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대구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죠. 대구시가 올해 처음 연 골프대회에 쓴 예산은 1,3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적으로 대구시가 의회에 예산안 편성한 걸 넘겨주면 그 시점에 맞춰서 보도자료나 설명회를 통해 예산안 편성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대구시는 그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6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직접 시정 연설을 하는 걸로 대체할 모양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가 홍 시장의 시정 연설보다 먼저 예산안을 공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셈이 됐어요. 보도 소식이 전해지고 대구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시의회에 질책(?)을 한 모양입니다. 시의회에선 저에게 우는소리를 해왔어요. 자기들 처지가 곤란하게 됐다는 건데요. 의아하죠. 절차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독립된 기구인 의회가 어떻게 보든 대구시가 관여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서로의 편의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들끼리의 합의인  거죠. 취재진에게 그걸 요구할 순 없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엠바고 요청을 하는 게 맞겠죠. 참고로, 대구시의회는 제 보도 이후 기자실에 제공된 모든 안건 자료를 치워 버렸답니다. 

 무엇보다 시와 의회는 다른 모든 안건을 PDF 파일, 즉 디지털 정보로 공개하는데요. 예산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 시즌이 다가오면 1천 페이지가 훌쩍 넘기는 두꺼운 책자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만 공개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유독 예산안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정보의 불투명성을 높인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론에서 다뤄줘야 할 예산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다루는 이유, 아무래도 ‘불요불급을 판단하는 주관성을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어서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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