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을 예고하였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K-CCRC) 모형개발 및 시범조성'을 기본 계획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널리 자리 잡은 주거 유형입니다. CCRC는 은퇴한 노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하면서 생애 단계에 따라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단지입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약 2,000여개의 CCRC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CRC 도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LH 토지주택연구원은 K-CCRC를 CCRC와 해당지역 내 생활인프라가 연계된 생활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CCRC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고창 웰파크시티', '마곡 VL 르웨스트' 등 국내 주요 사례 검토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CCRC 개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CCRC에 대한 보고서는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행 법 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담고 있어 시니어 부동산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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