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 후쿠시마 오염수 120만 톤이 바다로 콸콸~콸!😱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2018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방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와 수 차례 충돌한 전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3차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일본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비과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작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공론화 시도와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부정확한 자료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원자로 내 핵연료에 닿기 전의 지하수 방사능 농도를 근거로 한 부정확한 정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러올 수 있는 결과

도쿄전력은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설치해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Tritum,트리튬)는 전혀 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 이 설비를 통해 정화된 오염수 89만 톤 중 84%인 75만 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본 정부는 농도 규제를 통해 오염수를 희석시켜 방류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이기에 희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만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수가 방류될 시 일본 전 지역의 수산물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상황

지난 26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하여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안에 대한 평가를 IAEA에 의뢰하였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보아 IAEA는 해양 방류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가 해양 방류안을 인정하면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오염수 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외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막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일본이 가입한 해양투기오염방지협약이 존재하나 후쿠시마의 경우같이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 협약으로 방류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이 교묘히 국제협약의 규제를 피해가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시민행동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주장하며 시위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신속한 국제법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