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뉴스레터] #123.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며

[어필레터 #123]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어필레터 구독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7월이 성큼 다가왔네요.🌿

어필은 하반기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이주민들을 위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여름의 풋풋함을 즐기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 올림

📣[승소 소식] 난민인정심사 승소🎉

A씨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 노력과 차별, 탄압을 피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인도적 체류 지위' 결정만을 하였습니다. 어필의 조력을 통해 A씨의 난민소송이 다시 제기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위구르를 떠나온 지 30년이 지나서야 난민지위를 받은 A씨가 한국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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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승소🎉

작년, 어필은 B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도왔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B씨는 난민인정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필은 B씨 소송의 항소심도 조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어필은 앞으로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분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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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조력

어필은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된 러시아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 신원보증인, 거주예정지 연결, 담당 출입국 및 보호소 방문 면담, 그리고 거주예정지 이동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필은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구조와 합리적인 구금기한이 설정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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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 혼인신고 조력

본국인 카메룬에서의 박해로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H씨는 최근 사랑하는 한국 국적의 여성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H씨는 난민사유로 인해 본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와 김민지 변호사가 H씨를 조력하였고, 혼인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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