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레터: 정의로운 빈부격차가 가능하다고요?

2021/05/17 월요일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요! 항상 리필레터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저번 리필레터의 마르크스에 이어, 노직의 분배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유를 중시하는 노직은 평등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와 대척점에 있죠. 노직은 그의 저서 📖 《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최소국가*를 지지하였는데요. 노직은 최소국가를 지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지닌 '소유권리론'을 주장해요 💬.

취득의 정의
양도의 정의*
교정의 정의

이 세 가지 원칙을 톺아보면서 노직의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아요 👀!*

*최소국가는 경찰이나 군인 등 우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양도 내지 이전의 정의를 뜻해요.

*순서는 2→1→3입니다.

양도의 정의

노직의 분배적 정의는 다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각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각자가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

노직은 양도의 정의를 각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노직은 처음이 정의로운 상태였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불평등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의롭다고 여겼는데요 ⚖. 노직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체임벌린의 논증'을 예로 들었어요.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 각자의 몫이 정당하게 분배된 상태를 가정하겠소. 사람들은 농구선수 체임벌린이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사오 💸. 구단은 티켓 하나 당 250원을 그의 몫으로 주오. 사람들은 체임벌린의 덩크를 보기 위해 기꺼이 티켓 값을 낸다오. 체임벌린은 시즌이 끝난 후 2억 5천만원을 받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소 ✨. 이때 처음에 비해 지금을 부당한 분배라고 할 수 있소?"

노직은 체임벌린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지금의 상황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 다만, 처음의 분배가 정의롭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처음의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요!

취득의 정의

취득의 정의는 '내가 처음으로 어떤 것을 소유할 때의 정의'를 뜻해요. 노직은 이 원칙에서 '로크의 단서'*를 일부 수용하는데요. 로크의 주장 먼저 살펴볼게요 🙄.

*로크의 단서는 밑에 나올 로크의 주장에서 '다만, ~ 정당화되오'를 가리켜요.

"원칙적으로 나의 재산은 나의 몸과 마음뿐이고, 자연은 공유물의 상태에 있소. 만약 공유물인 자연에 나의 노동을 섞는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이 되오. 다만, 이는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이 충분히 남아있는 한에서만 정당화되오"

그런데 로크의 주장은 수용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더 이상 공유물이 남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예요 🤐. 노직은 이에 대해 다음의 상황을 제시하며, 로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어요.

“처음으로 사유화할 자연이 남아있지 않는 Z를 생각해보오. Z는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유화한 Y 때문에 사유화를 못하였소. Y의 사유화는 Z의 공유물을 빼앗은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소. 그렇다면 X의 사유화도 Z의 공유물을 빼앗았소. X가 사유화하지 않았다면 Z에게도 공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오. 이를 반복하다보면 처음으로 자연을 사유화한 A의 사유화도 금지되오. 결국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되오. 😵" *

*《Anarchy, State, and Utopia》中

이에 노직은 '로크의 단서'를 변형해 조금 더 약한 조건을 제시해요. 즉 로크의 단서를 '다만, 이는 누군가의 사유화로 인해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화되오'로 변형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교정의 정의

노직은 어떤 것을 처음으로 소유할 때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후 분배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노직은 이를 위해서 '최소국가'를 넘어 '포괄적인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물론 이때 포괄적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예요 ⚠.

노직은 교정의 정의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데요. 노직이 살던 미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교정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것을 처음으로 소유할 때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교정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 흑인 노예를 착취함으로써 💦 세워지지 않았나요?

오늘은 노직의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노직의 분배적 정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정부의 과세를 부정한다는 점은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요. 구독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의 리필레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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