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뉴스레터 Vol.13

새로워진 뉴스레터 <BROADCASTING CULTURE .mono>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
다들 잘 지냈지? 우리가 잠깐 재정비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 
인수위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치뤄졌지. 
이번 호에서는 새 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미디어 발전 계획을 다뤄보고자 해. 
그리고 새로운 코너 'BC 스핀오프'에서는 하반기에 각 방송사 별 기대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어. 
그럼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

5년간의 미디어 발전 계획 (feat.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中)
5월 초, 인수위 과정을 거친 윤석열 정부는 사전에 발표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110대 국정과제 중 미디어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4가지였어

-©연합뉴스-
과제 번호는 6, 27, 58, 59으로, 주제는 아래와 같아.

색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줄게.😜
그럼 각각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우선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6번 과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 공영방송의 체계 및 위상 정립  -  공영방송의 위상 및 공적 책무 법률 명시, 재허가 제도 대신 협약제도 도입
    • 공영성 강화  -  공영방송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 평가 결과 공개
    • 사회적 책무 강화  -   ESG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방송평가 반영
    •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  수신료 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등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이란 주제의 59번 과제는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쉬운 접근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공익적 과제를 다루고 있지. 

    • 미디어 교육 강화  -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  -  언론 자유 신장 및 가짜뉴스 대응
    • 미디어 복지 강화 -  방송 아카이브 구축 및 재난방송 강화
    과제 6번과 59번을 먼저 다룬 이유는 두 주제 모두 미디어의 공적 역할에 집중하고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언론으로서 방송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도 중요하지.

    하지만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전세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콘텐츠 생산기지'이기도 한만큼,
    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이 절실한 때야.

    과연 새 정부는 미디어 산업의 이러한 현실을 국정과제에 잘 반영했을까?

    그럼 이제 미디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미디어 산업성' 과제들을 살펴보자.

    과제 27번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은 아래 6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

    우선 노란색으로 된 주제들에 대해 소개할게.

    1.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서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 구성'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제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이야. 

    2.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은 현재 방송사업자들에게 가장 긴밀한 내용으로,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및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송편성 규제 개선과 광고 규제 전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6. 중소지역방송 활성화는 지역밀착형 협력모델 구축 및 지역콘텐츠 제작재원 확대, 중소지역방송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을 다루고 있지.

    이제 파란색으로 된 주제들을 소개할게.

    3.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은 OTT 플랫폼 지원 근거 법제화, 자체등급제 도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야.

    4. ICT 기반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는 위 3번 과제와 마찬가지로 ICT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어. 

    5. 창의인재 양성 / 혁신기술 융합은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인재 양성 뿐만아니라 
    메타버스, XR,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미디어 연계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키고 ICT-콘텐츠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과제 27번의 내용들을 색으로 구분한 이유는 
    과거부터 존재한 미디어 플랫폼(지상파, 종편 등)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은 노란색으로
    최근에 생성된 OTT 사업자와 ICT-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으로써 구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구분해놓으니 노란색 3개 파란색 3개로 미디어 산업 진흥책이 이루어져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두 산업 부문의 진흥책이 동등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OTT 산업이 생기기 이전부터 콘텐츠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기존의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책은 부족한 실정이야.
    마지막으로 남은 미디어 산업 진흥책인 과제 58번 K-컬쳐 초격차 산업화를 보면,
    대부분의 지원이 콘텐츠(K-게임K-드라마·영화K-웹툰 등) 제작과 육성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실감콘텐츠, 글로벌 OTT' 만을 K-콘텐츠 신시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셈이지. 

    게다가 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송 미디어 진흥책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개선 방안들이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있어 온 내용들이 대부분이야.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부문10대과제' 발표 -  새정부 최우선 과제 "방송 공민영 체계 개편"
    2013년에도, 2017년에도 통합방송법제정, 통합미디어기구 도입, 방송광고제도 개선, 지역방송 활성화, 수평적 규제체계 등과 같은 내용들은 꾸준히 언급되고 과제로 여겨졌었어.

    2022년 현재, 미디어 산업에 수많은 변화가 생겨난 만큼, 
    기존의 제도 개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가 필요한 때야.

    이번호는 
    •  '새 정부 미디어 발전 계획'
    •  '키워드로 살펴본 2022 하반기 프로그램 라인업' 을 다뤄보았어. 
    다음 ".dynamic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