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한국 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 왔어요. 바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에요.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에 제정 방침이 발표됐어요.

플랫폼법이 뭐였더라?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플랫폼법의 경우 거대 IT 플랫폼들이 특정 산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빠른 특성이 있고,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가 성장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어요.

공정위가 초기에 구상한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4대 반칙행위’를 못 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미국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강도가 약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차 추진에 어려움을 맞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미국 기업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막겠다는 취지예요.

미국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에 나선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곤란해요.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더 부과하면 상품의 최종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고, 그 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돼요. 한국 등 미국에 상품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들은 갑자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혼란의 공정위, 플랫폼법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규제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예요. 디지털세는 IT 기업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한 마디로 “우리 기업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전 포고인 셈이에요. 한국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을 도입하면, 이 또한 미국이 차별적 규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미국은 앞서 플랫폼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이라고 설명드렸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미국 IT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공정위는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됐어요. 과감하게 법안을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아예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미국과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거대 플랫폼을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된 법,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외교 환경과 무역 질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시점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종전 협상이 어긋나자 후속 조처를 한 거예요. 협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안전보장 없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리에 배석한 J.D. 밴스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부터 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신은 3차 세계대전을 두고 도박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절반을 양국이 공동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 협정을 추진한 바 있어요. 사실상 협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종전도 예측할 수 없게 될 전망이에요.

오징어·고등어·멸치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생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냉장 물오징어 한 마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1% 오른 9417원이었어요. 국민 생선 고등어도 한 마리에 20.7% 오른 4635원, 마른 멸치 100g당 가격은 2534원으로 17.2%나 뛰었어요. 세 어종 모두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생선 가격의 빠른 상승이 전반적인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어제(4일)부터 열렸어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예고한 만큼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중국 정치 지도부가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어요.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민간 기업 혁신 촉진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비 확대 등 부양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요. 양회에 대해서는 아래 디저트에서도 자세히 소개할게요.

매년 이맘때면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려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함께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국이긴 하지만, 3월에는 중국의 한해 살림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죠.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두 개의 정치행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열려요. 양회를 통해 정해지고 공표되는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은 세계 각국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해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중국 각지의 인민 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행사예요. 전인대는 여러 지역과 소수민족의 대표들로 구성돼요. 구성원 3000여명이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을 대표하죠.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요. 법을 만들고 국가 지도부를 선출하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어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기구예요.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죠. 2000명에 달하는 정협 의원들은 전인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을 만들거나 의사결정을 할 권한은 없어요.

 

양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 권력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된 것도 지난 2018년 양회에서 헌법을 바꿔 국가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대외 전략과 경제 정책, 경제 성장률 목표치 등 국가 운영 방침을 발표해요.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죠.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 중국인 만큼, 국제 사회는 양회가 열릴 때마다 숨죽이고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