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2023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3

2023/3/9 목요일

오늘의 뉴닉

2023년 전월세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팁 3가지 알아보고
3년동안 싸늘했던 영국과 EU 사이에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 돈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고슴이: 올해가 300일도 안 남았다고 하슴!

2023 전월세 세입자 팁

똑 부러지게 독립만세!

뉴니커, 요즘 한창 이사 철이잖아요. 지금 전월세 집에서 살고 있거나, 전월세 집을 구하고 있는 뉴니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집 구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똑부러지는 전월세살이를 위한 상황별 TIP 3! (2023 ver.) 🏠

#1. 집 구할 때: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

전셋집을 구하는 뉴니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제일 걱정일 텐데요. 정부도 요즘 전세사기를 막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 보증금 앞에 새치기 금지: 대항력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는 힘인데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걸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 순서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이 이렇게 새치기로 돈을 빌리는 걸 제한하기로 했어요. 나라가 정해둔 전월세 모범 계약서에도 이런 대출을 막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뒀고요.
보증보험 든다고 거짓말 금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라 기관이 대신 돌려주기로 한 것, 보증보험인데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들 거니까 안심하세요~” 해놓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나라가 이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서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돌려주게 했어요.

#2. 집 살 때: 작고 소중한 연말정산 절대 지켜 🤑

이번에 연말정산 한 뉴니커? 돈을 돌려받은 뉴니커도, 토해낸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전월세 주거비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을 더 쏠쏠하게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월세는 더 돌려줘요: 연말정산에서는 월세로 낸 돈 중 일부를 돌려주는데요. 돌려주는 돈의 비율(=공제율)이 늘었어요. 1년에 총 버는 돈이 450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로 낸 돈의 12% →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이나 더 돌려받는 것.
전세 대출 이자도 더 돌려받아요: 내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로 낸 돈을 소득에서 빼서, 낼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이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집 나올 때: 요즘은 보증금 깎기가 트렌드 💰

뉴니커의 다음 집은 어디인가요? 집을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건데요. 뭔지 좀 더 살펴보면:

계약 한 번 (더), 늘 살던 걸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계약이 끝났을 때 “이 집에서 한 번 더 살래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증금) 올리지 말고 낮춰서: 그런데 요즘은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을 깎는 경우가 늘었어요. 전세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 세입자가 더 싼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깎을 테니까 여기서 더 살아줘!” 하는 것. 이런 케이스가 1년만에 무려 19배나 늘었다고.

이걸 언제 다 알아봐...

생각한 뉴니커? 사실 오늘 소개한 내용도 대부분 막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특히 자주 바뀌어서 맨날 알아보기 귀찮잖아요. 내 생활에 딱 붙어 있는 정보라 놓칠 수도 없고요. 그런 뉴니커에게 딱인 게 있어요: 바로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

쉽고 친절한 건 기본, 뉴니커가 늘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게 3달마다 업데이트해요 🆕.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로 무장 완료! 3달 뒤에도 업데이트할 예정! 한번 사면 전월세 제도·청년 지원 정책 바뀔 때마다 뉴니커에게 필요한 정보 딱딱 떠먹여 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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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새 합의

우리 이제 친해요, 진짜로

뉴니커,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무리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가끔은 사정이 생겨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뭉치기도 하고요. 나라들도 이렇게 무리를 만들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해요. 대표적인 게 유럽 나라들이 모여 만든 유럽연합(EU)인데요. 요즘 EU 분위기가 좀 훈훈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원래 분위기 어땠는데?
살짝 싸했어요.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했거든요(=브렉시트). 일부 영국 사람들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거 별로야!"라며 불만을 가졌기 때문. EU에 분담금은 3번째로 많이 내는데, 영국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2016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에 공식 탈퇴했고요. 그런데 막상 영국이 EU를 나오자 입장이 애매해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

북아일랜드는 왜?
영국 땅인데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시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왜 남아 있었냐면:

아일랜드랑 가까우니까 남아: 북아일랜드는 옆 나라인 아일랜드와 땅도 붙어 있고(지도), 역사·경제적으로도 가까운데요. EU에 남으면 사람·물건이 나라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영국인 듯 영국 아닌 영국 같은: 그러자 북아일랜드와 EU의 무역은 비교적 편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 나라인 북아일랜드와 영국 다른 지역 사이에 경제 장벽이 생겨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에 지난 27일, 영국과 EU가 만나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해 합의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데?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입장 정리를 해주는것. 바뀌는 점은 크게 3가지예요:

우리가 남이가! 🤨: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물건 오갈 때 절차가 줄어들어요.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영국 물건을 ‘북아일랜드에서 쓰는 것’과 ‘EU 등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눠서, ‘북아일랜드에서 쓰는 것’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한 것.
영국 일은 영국이! 🇬🇧: 원래는 북아일랜드 경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보조금 등 규칙도 EU 법을 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영국 정부가 이를 정하기로 했어요.
잠깐 생각해볼게! 🖐: 원래는 EU의 시장 룰이 바뀌면 북아일랜드도 바로 이를 따랐는데요. 앞으로는 북아일랜드 의회·영국 정부가 “잠깐 멈춰!”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이번 합의안은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최종적으로 땅땅 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북아일랜드를 두고 EU와 영국의 의견이 달라 둘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북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까지 더해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나라들이 더 똘똘 뭉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EU·미국 vs. 러시아·중국으로 나뉜 세계 분위기가 더 굳어질 수 있어요.

한편 영국이 이번 합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영국 →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순서로 물건을 옮기면 영국이 EU에 물건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 관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날씨는 따뜻한데 일자리는 덜덜덜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 중 올해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뽑겠다는 곳이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직원을 뽑더라도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작년보다 늘었고요(4.3% → 24.6%). 요즘 경제가 안 좋은 데다 회사 사정도 나빠져 채용을 꺼리는 건데요.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만큼 고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산에 불이 붙으면 🔥
인도 남부 도시에 있는 ‘쓰레기 산’에서 불이 났어요. 산처럼 높이 쌓인 쓰레기가 불타면서 뿜어져 나온 메탄가스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요. 인도에는 3000여 개의 ‘쓰레기 산’이 있는데요.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 때문에 화재가 자주 난다고. 이 때문에 인도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메탄 배출 줄이자!’ 하는 약속(=국제메탄서약)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요.

네이버 vs. 언론사 신경전 💥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려던(=아웃링크) 계획을 미루기로 했어요. 네이버는 “아웃링크로 사용자 트래픽 넘겨주는 대신, 각자 홈페이지에 광고 덕지덕지 붙여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금지!” 했는데요. 언론사들이 “그걸 왜 너희가 정해?” 하고 반발했기 때문. 네이버는 언론사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지붕 뚫은 사교육비 📈
작년에 초·중·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돈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원래 역대 최고치였던 재작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건데요. 정부는 코로나19와 오른 물가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불수능’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것. 교육 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미국 정상회담 커밍쑨 🇰🇷🤝🇺🇸
윤석열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어요. 올해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지 꼭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에 맞춰 미국은 제일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어요.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영국: “불법 이민은 추방합니다” ✋
영국 정부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쫓아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영불해협)를 건너 영국에 온 이민자는 4만 5000명에 달하는데요. 보수당 정부는 원래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훨씬 센 정책을 꺼낸 거예요. 유엔난민기구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민자들을 위험으로 내몰 거야, 난민 협약 위반이야!”

ⓒBailey Hill Via Wikipedia

뉴니커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게 그렇게 당연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차별이 당연하던 시대에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주디스 휴먼이 며칠 전 75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휴먼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교 입학이 거절되기도 하고, 교사 시험 최종 단계인 신체검사에서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킬 수 없다’며 탈락하기도 해요. 결국 휴먼은 뉴욕 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이겨 뉴욕 주 최초의 ‘휠체어 탄 교사’가 돼요 🧑‍🦽🧑‍🏫.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위한 그의 투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애인 단체를 세우거나 이끌며 미국 장애인 인권운동을 주도했거든요 ✊.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맡았고요. 장애인 차별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세상은, 휴먼 같은 이들 덕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장애와 사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사회가 제공해주지 못할 때만 장애는 비극이 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탄다는 게 비극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