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논란 커지는 이유

뉴닉 데일리
2025.12.08.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인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이길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건지, 이대로 정말 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짚어봤어요. “종이 빨대, 효과 없고 맛도 없어!” vs. “그래도 환경 보호해야 해!” 다시 돌아온 ‘플라스틱 빨대’ 논란에 대한 뉴니커 의견 얹은 피자스테이션도 준비했어요.

정치 |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 총정리 🔍

대통령실 안팎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시끌시끌해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남국아”라고 부르며 사적으로 청탁을 하는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것. 자세히 보기

정치 |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당 안팎에서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청(이재명 vs. 정청래)’ 대리전 구도도 뚜렷해졌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노스페이스 패딩 혼용률 논란, 내 패딩도 혹시...? 🪶

노스페이스 일부 패딩의 충전재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 제품의 충전재가 ‘구스다운 80%’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자세히 보기

세계 |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 오른 서울 ✈️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선정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3위)와 싱가포르(9위)에 이어 세 번째라고. 1위는 프랑스 파리로, 무려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세금으로 해외여행? 사실로 드러난 외유성 출장 의혹 🧳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 과정에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전체 6일 중 2.5일간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수도권 첫눈 온 뒤 일어난 출근길 대란 ❄️

지난 4일 오후 내린 폭설로 서울·경기 전역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사고가 이어졌어요.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빙판길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터졌어요. 자세히 보기

©Freepik

사회 | 탈퇴 절차만 6단계? ‘쿠팡 탈출’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

쿠팡 계정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어요. 쿠팡 유출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과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긴급히 조사에 착수한 거라고: “회원 탈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맞아?” 👉 그래서 ‘진짜’ 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Venti Views, Dmitry Kropachev/Unsplash

세계 |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글로벌 미디어 공룡 탄생? 🦖

넷플릭스가 미국 대표 미디어 기업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어요. 만약 합병에 성공하면 영화계와 미디어 산업 판도를 흔드는 ‘공룡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라 인수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 트럼프 선택에 달린 위약금 8조 5000억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모습 ©뉴스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뭐길래? 위헌 논란 총정리 📝

뉴니커, 요즘 뉴스 보면 온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인데, 최근 다시 불이 확 붙으며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거든요.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는 등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어떤 내용의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이대로 정말 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싹 정리해봤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확히 뭔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재판부를 별도로 만드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몇 달 전부터 이 법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재판부가 봐주기 하는 것 같아!”라며 다시 법을 팍팍 밀어붙이고 있어요.

원래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배당하는 일은 법원이 담당하는데요. 특별법을 통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2)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3) 추천위원회가 내란 관련 재판을 맡을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4) 대법원장이 재판을 맡을 판사를 임명하게 하도록 한 게 핵심이에요.

법안에는 그밖에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해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까지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정치권·법조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1️⃣: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냐?”

“사법부 독립 침해야!” 🧑‍⚖️: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나누는 삼권 분립 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딱 적어뒀고요.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법원 바깥의 외부 기관을 참여시키도록 한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도 “사법부 바깥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판사 추천에 관여하게 하는 건 위험해!” 하는 입장을 냈다고. 법무부도 우려를 표했고요.
“공정한 재판 안 될 거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꾸려지고, 사건 배당은 그 이후에 무작위로 이뤄지는 게 그동안의 원칙인데요.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면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근혜 정부 때 불거진 ‘사법농단’ 때도 법원 지도부가 재판 결과를 한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핵심 중 하나였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2️⃣: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무효 되는 거 아냐?”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에 돌입하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 절차가 멈추거나 중간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현재 재판 너무 느리고, 재판부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더 길어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봐요.

내란 재판이 멈출 수도 있다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왔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뉴니커는 카페에 가면 무엇을 사용하나요? 얼마 전 스타벅스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 “식물성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 제공할 거야!”라고 발표하면서 눈길이 쏠렸는데요. 어떤 이들은 “종이 빨대, 효과 없었는데 잘 됐어!”라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지구를 위해 종이 빨대 포기하면 안 돼!”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57명의 뉴니커가 ‘플라스틱 빨대 논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

“종이 빨대, 효과 없고 맛도 없어!” vs. “그래도 환경 보호해야 해!” 👉 전문 보러가기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 유치원에 CCTV 의무화, 어떻게 생각해?

©SBS

뉴니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선수가 탄생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프로야구는 우리나라의 대표 인기 프로스포츠이지만, 여자 프로야구 팀은 물론, 실업리그도 없는데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여자야구 선수인 김현아·김라경·박주아·박민서 선수가 미국여자프로야구(WPBL)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으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나란히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요 ⚾.

2026년 출범하는 WPBL은 미국에서 모처럼 다시 열리는 여자야구 프로리그예요. 올해는 미국에서 28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자 프로야구 리그의 선수를 뽑는 첫 번째 신인 드래프트였는데요.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새로운 역사를 써낸 거예요.

이날 뽑힌 120명의 선수 중 네 번째로 높은 순위에 지명된 김현아 선수는 우리나라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의 주전 포수와 중심 타자를 맡고 있어요. 야구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훈련을 병행하며 야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고요. 바로 그 순간에, 기회는 기적처럼 찾아왔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도 없는데 야구를 너무 오래 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WPBL에 진출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야구가 “너무 즐겁고 좋다”는 김현아 선수는 물론, 수많은 미래의 ‘여성 프로야구 선수’들이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계속할 수 있게 되면 좋겠죠?